李정부 복지정책 예산 41조 턱없이 부족…재원조달도 '불투명'[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복지정책에 41조원 투입 의사를 밝혔으나,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2025-08-19 15:02
인권위 "학생회장 출마시 교사 추천서 요구는 위법·과도한 조치"[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19일 인...2025-08-19 15:01
성추행 공익신고에 전보 조치 '진각종' 전 원장...항소심도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진각종 전 통리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2025-08-19 14:49
'윤석열·김건희 계엄 책임' 소송 시민들,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시민들이 두 사람의 집인 서울 서초...2025-08-19 14:02
서울시교육청, 26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 촉구[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했다.서울시교육청은 19일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2025-08-19 14:00
[속보] 경부선 무궁화호에 작업자 7명 치여...2명 사망·5명 부상[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부선 남성현~청도역 간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30호)가 안전 점검 중이던 작업자들을 추돌했다.한국철도공사(...2025-08-19 13:37
모세의 길 열릴까…20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0일 오후 2시 전국 246개 구간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19일 밝...2025-08-19 12:40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방화범, 1심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행동이었다며 고의...2025-08-19 12:39
"법률 해석은 법원 역할"...尹 추가 재판서 특검 꼬집은 재판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특검 측에 "법률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2025-08-19 12:15
[단독] 김건희 특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조만간 소환[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6000여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조만간...2025-08-19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