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공 공사 공구분할 제도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 대구권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왔다. 대구권 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공사 공구분할 제도'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 지역 건설업 활성화 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지역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현안 해소책이 공식 발표되자 건설업계는 성명을 내고 크게 환영했다.

이날 회의에는 HS화성, 유진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협회가 참석했다. 또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함께 iM뱅크,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대구광역시회 회장들은 "이번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 지원 위한 추경호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책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방안은 지역 건설업체 수주 물량 확대와 지역 하도급률 상향, 운전 자금 확보 등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크게 환영했다.

또 이들 건설업계 대표들은 "대구 건설업계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실 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대형 공공공사 공구분할 제도화…500억 이상 공구분할 사전검토

대구시는 대형 공공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 건설사와의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을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500억 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올해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공구분할 검토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심층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토록 했다.

위원회는 기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 등을 활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고 독립 시공 가능 여부, 공구·공종 간 책임소재 명확성, 공기 단축 및 효율적 사업 관리 측면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구분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감사 부담 등으로 소극적이었던 '공구분할 발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공구분할에 따른 사업비 증가나 공정관리 비효율 등의 부작용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대형사와 매칭 교류·50억 이상 공사 상생협력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형 외지건설사-지역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 개최와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을 함께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지역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직접적인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 건설사의 지역상생협력을 제도화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와 지역하도급업체의 매칭 교류를 활성화한다. 대구시는 오는 11월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매칭 교류회를 개최해 1대 1 비즈니스 미팅,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가 대형 건설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업체 등록과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해 그간 정보 부족과 진입장벽으로 제한됐던 대형 공사 시장 참여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상생협력 MOU 체결을 의무화한다.  또 올해 10월부터 외지 건설사가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 경우 시·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지역하도급률 목표(70%)와 지역 인력·자재·장비의 최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협약 이행 실적은 구·군 평가와 외지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1000억 금융지원·300억 특별보증

대구시는 건설경기 침체, 주택시장 미분양 등 자금 경색으로 경영 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약 1300억 원 규모의 보증 공급 및 이차 보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업 등 경기 취약 업종 1000억 원을 금융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iM뱅크-신용보증기금 세 기관은 9월 중 세부 협약을 맺고 iM뱅크 특별 출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건설업, 도·소매업 등 경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보증은 기업당 10억 원 한도이며 최대 0.5%p까지 보증료를 감면하고 이에 더해 대구시는 이차 보전(1.5%p)을 지원한다. 기업이 해당 보증을 통해 5억 원을 대출하면 대출금액의 최대 2%, 금액으로는 연간 1000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건설업 전용 300억 원을 특별 보증한다.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건설업 전용 3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기업당 1억 원 한도이며 이차 보전(1.0~2.2%p) 및 보증료율 우대(통상 1.2% → 0.8% 고정)를 지원한다. 5000만 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2.6%, 1년간 130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대출 한도 확대, 기존 보증 만기 연장 및 상환 구조 개선(분할↔만기)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시장은 "최근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워졌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그간 지역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약속대로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화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협회, 관련 기관 등과 자주 소통해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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