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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기법"…국민의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반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맞...
2025-09-23 0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