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수장 공백' 방미통위 두고 여야 공방…"권한없어" vs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수장 공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 2025-10-14 15:15
[2025 국감] 국정자원 화재…"국가적 재난에 예능 출연" vs "본질 흐리는 정치 공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이재명 ... 2025-10-14 15:12
[2025 국감] 李 대통령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지자체 재정 여건 천차만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국비 분담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2025-10-14 15:03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재생에너지 연구 '올스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처음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2025-10-14 14:53
[2025 국감]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정은경 "외국인 재정 55억 흑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정도 흑자"라며 선을 그었다... 2025-10-14 14:53
[2025 국감] "복수해야지" 김건희 녹취 공개된 과방위…노종면 "YTN 매각은 사적동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선 직전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을 보도한 YTN에 복수심을 갖고 유진 그룹으로 매각했다는 의혹... 2025-10-14 14:52
[2025 국감] 장기 이식자 리스트 버젓이 카톡에…복지부 관리소홀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기 이식 연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에 장기 이식자 리스트 등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지아 국... 2025-10-14 14:47
[2025 국감] 유전 정보 유출 논란 노보진코리아…정은경 장관 "실태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인 노보진코리아의 유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 2025-10-14 14:46
[2025 국감] 주병기 "MS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인 '코파일럿'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주 위원... 2025-10-14 14:28
[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심각' 위기경보 다음주 해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 2025-10-14 14:25
[2025 국감] 한성숙 중기부 장관, 2차관 '인태연'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직에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거론되는 사실에 대해 14일 "인사권자가... 2025-10-14 14:21
[2025 국감] 최근 4년간 산림조합 적자 3배 증가…재무건전성 '빨간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 2025-10-14 14:20
[2025 국감] 법사위서 '이화영 진술 번복' 공방…"김현지 개입" vs "감찰에 수사권 부여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2025-10-14 14:08
[2025 국감] 법사위 증인 간 진실 공방…"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4일 실시된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2025-10-14 13:42
[2025 국감]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지연"…방미통위 역할론 질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 2025-10-14 12:42
[2025 국감] 기후부, 출발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에 野 "국감 미뤄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1일 새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첫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미비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후... 2025-10-14 12:24
[2025 국감] "강성 탈원전주의자냐" 질타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 "탈탄소주의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냐"는 지적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14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 2025-10-14 12:19
[2025 국감] 진영승 합참의장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 국민께 사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진영승 합참의장은 '2025 합참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3일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 2025-10-14 12:17
[2025 국감] 한성숙 장관 "내년 수출바우처 조기 집행…피해 최소화 노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 2025-10-14 12:14
[2025 국감] 구윤철 "상속세 변화 필요…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적안 모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국회 논의 과정에 ... 2025-10-1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