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단체인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10일 LG헬로비전의 CJ ENM 4개 채널 송출 종료 결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종료가 정부 가이드라인과 업계 절차를 무력화하고 시청자 권익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입장문에서 "LG헬로비전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널 변경 절차를 준수하고 방미통위는 이번 약관 변경 신고 수리와 채널 종료 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방미통위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종료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종료 대상 채널의 평가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방미통위가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신고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리가 일방적인 채널 종료를 사실상 용인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LG헬로비전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 감소와 가입자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담을 PP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LG헬로비전은 10월 2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1월 26일부터 tvN SHOW, tvN 스포츠, 투니버스, 중화TV 등 4개 채널 송출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를 담은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했으며 이용자 사전 고지와 대체 채널 제공 등 보호 조치가 이행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대체 채널은 엔터TV, ENA 스포츠, 애니맥스, 아시아N이다.

LG헬로비전은 CJ ENM이 정부 분쟁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기존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일부 채널 종료가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갈등은 양사의 tvN 등 12개 채널 공급 계약이 2023년 12월 만료된 뒤 재계약 협상이 공전하면서 불거졌다. LG헬로비전은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 기준안'을 근거로 사용료를 줄여 지급했다. 이에 CJ ENM은 합의 없는 감액은 계약 위반이라며 올해 5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LG헬로비전이 이의를 제기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LG헬로비전은 6월 말 방송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 절차는 중지된 상태다.

CJ ENM 측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 때문에 제작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드라마와 예능을 꾸준히 공급해 왔지만 LG헬로비전의 사용료 감액에 답답하다는 모양새다. CJ ENM은 지난 7월에도 제작비 상승 속에서 적정한 사용료가 유지돼야 안정적인 콘텐츠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유료방송의 시장 가치 하락을 외면하고 과거 수준의 사용료만 고집해 온 일부 PP에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CJ ENM이 정부 중재와 공식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CJ ENM은 앞서 7월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딜라이브도 지난해 12월 같은 기준안을 근거로 사용료를 줄이겠다는 공문을 CJ ENM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LG헬로비전 사례가 기준안 적용의 첫 실제 사례여서 협상 결과가 다른 SO의 도입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종료 시한인 11월 26일이 보름 남짓 남은 가운데 방미통위가 신고 수리의 적정성을 묻는 PP업계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낼 지, 양사가 소송 밖에서 접점을 찾을 지가 관건이다.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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