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매각 유인, 10억원 가로챈 일당 5명 실형…피해금 출처 조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투자자를 유인,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폭력조직원 등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2024-09-05 16:22

법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 국가 430억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 2024-09-05 16:12

檢 "돈봉투 의혹 野 의원 대면조사 필요"...강제수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서울중앙지검 관... 2024-09-05 15:50

'전기충격기도 준비' 야구 보고 나온 여성 금품 노린 40대男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 관람을 마치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법조... 2024-09-05 15:24

[뉴스핌 이 시각 PICK]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 外 ■ 409개 응급실 챙긴다…복지부, 의료기관 전담책임관 지정■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피의자 신분■ 전국 개인소득 평균 2497만원…서울·울산·대전 '상... 2024-09-05 15:00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10월 4일 변론 재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5일 법조계에... 2024-09-05 14:46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D-1…최재영 목사 "진술 기회 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 2024-09-05 14:39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피의자 신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 2024-09-05 14:35

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세금 돌려달라" 소송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금 환급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4... 2024-09-05 14:21

서울고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으로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2024-09-05 12:00

보이스피싱 '만 18세 현금 수거책' 무죄 확정…"범죄 인식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만 18세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09-05 12:00

법원 "니시마츠건설, 강제징용 유족에 배상해야"...2심서 유족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 2024-09-05 10:53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국민체육... 2024-09-05 06:00

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마약... 2024-09-04 17:47

법무부, 내년도 예산 4조4774억 편성…마약·첨단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전년도 대비 2.6%(1134억원) 증가한 4조4774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마약 및 첨단·지능범... 2024-09-04 17:27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LG家 맏사위에 패소…"2억 대여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인 조창연 씨가 LG 오너일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빌려준 2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2024-09-04 16:44

이재용 2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연장…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새 사건 배당 중지가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재판부는 ... 2024-09-04 15:26

"골프채 폭행 죄질 나빠"…'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등 전청조 징역 4년 추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28)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9-04 15:04

'심우정 청문회날'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같은날 심우정... 2024-09-04 14:07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공격한 50대 구속송치…"코인 80억원 손해봤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조4000억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2024-09-0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