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장' 확대에 나선 가운데, 주민 불편 해소와 불법 영업 방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3년 8개월간 서울 시내 음식점의 옥외영업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2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영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는 4500건 이상 이뤄졌다. 월평균 민원 및 행정처분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41.4%, 35.3% 증가했다.

13일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민원 및 행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옥외영업 관련 민원은 총 2만5510건이다.

2023년 5464건, 2024년 7220건, 2025년 6603건, 2026년(1~8월) 6223건이다. 올해 월평균 민원은 약 778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50건보다 41.4% 확대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무신고 또는 신고면적 외 영업'이 1만4533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 외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무신고 또는 신고면적 외 영업은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신고한 면적을 초과해 영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어 ▲심야·야간영업에 대한 생활 불편 2578건(10.1%) ▲보행자 통행방해 1608건(6.3%) ▲고성·음악 등 생활소음 1513건(5.9%) ▲불법 도로점용 1439건(5.6%) ▲기타 1199건(4.7%) ▲쓰레기·악취 677건(2.7%) ▲주차·교통불편 582건(2.3%) ▲조리·화기사용 405건(1.6%) ▲위생 문제 351건(1.4%) ▲흡연 318건(1.2%) ▲사유지·공용공간 침범 307건(1.2%) 순이었다.

단순한 민원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적지 않다. 같은기간 민원 발생에 따른 현장 확인이나 관할 구청의 자체 수시 점검 결과 각 음식점에 행정조치를 내린 건수는 총 4597건이다. 2023년 1217건, 2024년 1375건, 2025년 1054건, 2026년(1~8월) 951건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19건으로 지난해 약 88건보다 35.3% 증가했다.

행정조치 유형별로는 '행정지도 등 기타'가 2680건으로 58.3%를 차지했다. 행정지도는 악취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다. 옥외영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된 면적을 초과해 영업한 경우에 내려지는 '시정명령'은 1425건(31%)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1차 처분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한 조치인 '영업정지'는 291건(6.3%)이었다. 위생 문제 등에 대한 처분인 '과태료'는 97건(2.1%)으로 나타났다. 시설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에 해당하는 '시설개수명령'은 65건(1.4%)이었다. 구청에 신고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해 신고를 철회 혹은 취소하는 '취소·철회'는 39건(0.8%)다.

서울시는 야간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 야장 명소를 조성하는 '서울 달빛야장'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 대상지에는 이미 야장이 활성화된 지역뿐 아니라 아직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도 포함돼 있다.

불법 야장 운영 및 생활 불편에 따른 행정조치가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야장 확대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불법 영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구 의원은 "야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도 충분히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서울시는 단순히 야장을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음과 보행 불편 등 시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한 별도의 정기 점검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서울 시내 약 16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이 집중되는 지역은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서울 달빛야장 사업 대상지는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상권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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