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은군 공무원노조가 10일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A씨는 10월 복지급여 감소에 항의하며 공무원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 노조는 인격모독과 허위사실 게재 등을 문제 삼아 수사를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급여 조정 과정서 민원 갈등…게시물 내용과 위법성은 수사로 확인 될 듯
[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보은군 공무원노조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과 사진 촬영 문제 등을 제기하며 관련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은군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원인 A씨에 대해 인격모독과 허위사실 게제 등으로 고발장을 지난 10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소득을 조건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이후 10월 해당 소득이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돼 지급액이 줄어들자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했다.
노조 측은 담당 공무원이 복지사업의 지원 구조와 소득 반영에 따른 급여 변동, 사업 취소 절차 등을 안내했으나 민원인의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담당 공무원을 촬영한 사진과 업무 처리에 관한 글을 국민신문고 및 보은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사진 촬영과 게시 경위, 게시물의 내용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보은군은 관련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숙 보은군지부장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복지급여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갈등이 공무원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 문제와 고발로 이어진 사례다.
관련 혐의와 책임은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