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mironj19@newspim.com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지라고 한 일부 판사들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국민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4심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며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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