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 브리핑]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민주, APEC 성공·사법개혁 동시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5년10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10:37

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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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대표
"경주 APEC, 대한민국 외교의 무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 회복해야"

다음 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 응원과 여야의 정쟁 중단"을 촉구.
APEC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1,700여 명의 글로벌 리더 참석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
사법부 관련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양심적 판사들의 거취 결단 요구에 응답하라"며 사퇴 압박.
일부 판사들의 술 접대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부 신뢰를 배신한 판사들이 독립을 말할 자격 없다"고 지적.
사법개혁 5대 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 추진 의지를 재확인. "판사는 신이 아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고 강조.
검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법왜곡죄 신속 처리 촉구.

◆김병기 원내대표
"APEC과 코스피 상승은 국민의 저력…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의 심판 받아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정부·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기업 헌신이 대한민국의 힘"이라 평가.
코스피 3800 돌파를 언급하며 "반도체·자동차·금융 등 산업 전반이 호조세"라고 분석.
민주당은 "주가 상승이 민생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 뒷받침" 약속.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사건 언급: "2년간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던 인물이 구속영장 청구일에 돌연 기억났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정상화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개혁…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태 책임 져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 강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 권력 분산과 국민의 재판권 보호를 위한 정상화 법안"이라 설명.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난입, 내란 발언, 위헌적 행태를 반성하라"며 강하게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사태 언급: "SH가 지분 51% 보유한 서울시 사업인데 민간 운운하며 책임 회피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과 요구.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면회한 장동혁, 망언 자제하라… 검찰 조작기소 실체 드러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부적절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 신뢰를 잊지 말아야"라며 사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직 대통령 면회'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겨냥 악담이면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라 경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제기.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통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
"정치검찰이 법을 흉기로 썼다… 사법개혁으로 정의 세워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을 구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일침.
남욱 변호사 증언 번복을 언급, "검찰은 소설을 써왔다. 이재명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이라 주장.
"판사의 술접대, 비리 덮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촉구.
경제 발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 돈의 흐름을 바꿔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
김건희 일가 문건 의혹 관련, "남양주 의원 자금줄 차단" 내용 폭로하며 "특검이 진실 밝혀야 한다"고 촉구.

◆황명선 최고위원
"코스피 3800 돌파는 정책 신뢰 덕분… 사법개혁은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것"

코스피 상승세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 덕분이라 평가.
"정치 안정과 상법 개정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고 포부.
사법개혁안 본질을 "사법귀족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리는 개혁"이라 강조.
대법관 증원, 하급심 판결 공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
"허위조작정보가 정책을 삼키고 있다… 가짜뉴스 징벌적 대응 강화"

장기이식법 개정 논란 언급: "기증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취지였으나, 극우 음모론 확산으로 법안 철회된 것은 비극"이라 평가.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가짜뉴스 근절 방안 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화 채널('좀비채널') 규제
플랫폼 책임 강화
"진실의 방파제가 되어 여론을 지키겠다"고 강조.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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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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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