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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뉴삼성] 무죄 이후의 삼성…이재용 회장, '이사회 복귀·대표이사 선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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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매출 500조·이익 1위 탈환 과제
지배구조 개편과 후계 플랜 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로 결론 나며, 총수 리더십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사회 복귀 시점과 직책, 삼성그룹의 실적 반등 전략과 장기 지배구조 구상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결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세로 반응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3.0% 오른 6만6650원에 거래됐다. 전날 종가(6만4700원) 대비 1950원 오른 수치다. 대형 리스크 해소와 책임 경영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 이사회 복귀…'대표이사 회장' 맡을까

이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회장이지만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등기임원이 아닌 '미등기임원 회장'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향후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특히 그룹 총수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타이틀을 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경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직위 체계를 보더라도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전문경인인 대표이사 부회장이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너인 이 회장이 그냥 '사내이사 회장'이 된다면, 다소 애매한 지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는 경영 판단을 하려면 이 회장은 사내이사 회장보다는 대표이사 회장 타이틀을 얻어야 투자자와 주주들에게도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기 또한 관심사다. 내년 3월 정기주총 복귀가 일반적 시나리오지만, 연내 임시주총을 열어 조기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삼성그룹 연 매출 500조 돌파…2030년 목표 시야

삼성그룹은 2022년 국내 법인 기준으로 연매출 418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이후 2년 연속 400조원에 못 미쳤다. 이에 이 회장이 60세가 되는 2028년까지 연 매출 500조원 돌파가 그룹 외형 성장을 보여줄 핵심 지표로 거론된다. 2030년 내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총수 리더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존 사업의 기술 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과감한 인수합병(M&A)와 해외 진출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최근 하만을 통한 마시모 인수, 플랙트그룹, 젤스 등 굵직한 M&A가 성사된 가운데, 이 회장이 직접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핌DB]

글로벌 경영 보폭도 확대됐다. 이 회장은 올해 초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이달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AI 기업 CEO들과 교류를 넓혔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와 인수에 있어 사법 리스크의 존재는 상당한 제약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공격적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영업이익 1위' 탈환…반도체 부진 극복 급선무

삼성은 과거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익에서 모두 국내 1위를 기록했으나, 2023~2024년 2년 연속 현대차·SK에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룹의 수익성 기둥인 반도체 사업이 SK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 적자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부족이 겹친 탓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에 그친 반면, SK하이닉스는 35%를 기록했다. HBM4 양산, 파운드리 수율 개선,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복원이 삼성의 실적 리더십 회복을 위한 핵심 고리다. 사법 리스크 해소가 경영 판단의 속도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장기 침체에 빠진 주가 부양 역시 이 회장의 주요 시험대다. 삼성전자 주가는 2021년 이후 3년 가까이 6만원대 박스권에 갇힌 상태다. 고금리와 반도체 업황 악화, 오너 리스크 등이 겹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다. 이날 무죄 확정 직후 주가가 3%가량 반등한 배경에도 '법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 '책임 경영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대표이사 복귀, 중장기 성장 로드맵 제시,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이 동반돼야 '리레이팅(재평가)'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지배구조와 후계 플랜…'플랜B' 부재 리스크도

삼성은 복잡한 수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상법 개정과 이른바 '삼성생명법' 등 입법 변수로 인해 지주사 전환의 실익은 크게 줄었다. 전환에 필요한 자금 규모도 막대해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주사 전환의 핵심 경로는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 뒤, 삼성물산이 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약 8.5%) 처리가 핵심 변수로 꼽히며, 전체 전환 비용도 30조~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 신뢰 확보에 주력하는 '방어적 전략'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 역시 무리한 구조 개편보다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방어적 전략'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후계 구상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 회장은 과거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후계 구상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룹 경영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누가 지휘봉을 이어받을지에 대한 '플랜B' 역시 제시되지 않아, 장기적인 리더십 체계에 대한 불안 요소로 지적된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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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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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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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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