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미 상당수 전공의가 취업한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함께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약 1년 만에 되돌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정부, 의대 증원 물거품…의대생·전공의 복귀 관심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윤 전 대통령의 증원 정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지난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의 권리를 무시했다며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했다. 2025년부터 2000명씩 5년간 약 1만명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대학들의 조정에 따라 4567명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을 펼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을 맞았다. 정부도 지난 17일 2026년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 복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사집단행동을 일으킨 의대증원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복귀 움직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 이후 증원 정책을 펼친 정부 인사까지 바뀌면 의료계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간 이유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원 발표에 대한 반발감도 있다"며 "대선 이후 윤 정부가 추진한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의대생과 전공의도 마음을 풀고 돌아오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 정부, 전공의 복귀 골든타임 놓쳐…대거 복귀 어려울 듯

그러나 의료계는 전공의의 대거 복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사직과 함께 일반의 취업 등으로 이미 개인 생활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전공의는 "의료 현장이 달라져야 전공의들이 움직일 것"이라며 "대부분 의원급(1차) 병원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복귀는 더 힘들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 전공의는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못 배우는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 데 이전에 법률적인 보호가 충분히 돼야 할 것 같다"며 "의료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첫날인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leemario@newspim.com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돌아오고 싶어 하는 전공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시기를 이미 지나쳤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교수는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사직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돌아올 확률은 낮다"며 "이미 본인들의 진로에 대한 1차 또는 2차 계획이 있을 텐데 개별 판단에 의해 수습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차기 정부는) 합리적인 인선 이후 진정성 있고 명확한 소통을 해야 한다"며 "의사와 국민들 요구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