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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전병서의 긴급진단] 치킨게임 미중 속내 분석과 대타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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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진짜 전쟁이다. 관세를 앞세운 미중 무역전쟁이 생사를 건 대충돌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싸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항복할때까지 계속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고 한다. 엄포가 아니다. 관세 100%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25%(20% 추가)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한치 양보없이 사생결단의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10일 아침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지인은 "이번 관세전쟁에서 중국은 '이독공독(以毒攻毒, 이두궁두)'의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독공독. 우리말 '이에는 이'와 비슷하지만 독은 독으로 잡고, 악은 악으로 징치한다는 뜻의 아주 무서운 말이다. 중국 당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고 나섰다는 소문이 나오는 걸 보면 중국도 그냥 엄포가 아닌것 같다. 이에 더해 중국이 만약 대만 해협 물류 봉쇄 카드까지 꺼낸다면 그야말로 무력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특파원 시절 베이징에서 함께 근무했던 세종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서울 강남의 민간기업 연구소 연구원은 9일 밤 꼬박 야근을 했다고 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치킨게임을 누가 말릴 수 있겠나. 푸틴?". 그중 한 지인은 카톡을 통해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세계 경제를 볼모로 미중 양국 정상이 벌이는 기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까. 파국을 막기 위한 대타협의 극적 협상이 언제쯤 시작될까. 관세전쟁의 진행상황과 함께 미래 전망과 관련해 중국 분야는 물론 미중 관계 최고 전문가인 전병서 박사의 글을 소개한다.[편집자주]

트럼프의 100%관세에 중국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즘 세계는 위대한 리더들의 전성시대다.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트럼프 대통령, "위대한 중화민복의 부흥"을 건설한다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다시 "위대한 제국 건설"을 꿈꾸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들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100%관세 시대를 열었다.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잡고, 만성적인 대중적자를 줄이겠다는 선거공약을 초과 달성했다. 10%->20%->54%로 대중 보복관세율을 높였지만 중국이 겁없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들자 50%를 더 올려 104%를 부과했다. 4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격에 20%를 더 추가해 124%를 부과했다

54%나 104%나 수출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식한 중국은 4월9일 미국이 인상한 50%P를 똑 같은 비율로 바로 추가로 보복관세율을 더 올렸다. 미국의 강공에 중국은 초강공으로 나섰다.

미국의 124% 조치에 중국이 "죄송하다"고 꼬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84%나 104%보복관세나 대미수출 안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4억이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20% 더 때렸다고 항복하면 중국의 지도자는 바보가 된다. 그래서 중국 같이 20% 더 올리면 미중 둘다 100%대의 관세시대를 맞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표= 미중 관세폭탄 공방 일지(중국경제금융연구소).  2025.04.10 chk@newspim.com

 

초고율 관세폭탄 주고받기, 누구 고통이 더 클까?

​당연히 수출금액 큰 중국이 더 아플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금액을 중국세관통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수출이 미국의 수출보다 3.2배가 더 많다. 보복관세 폭탄 주고받기에 중국의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당당하다. 그리고 100% 보복관세를 맞았으면 주가가 대폭락해야 정상인데 4월9일 중국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물론 중국의 국가대표선수, 기관, 보험사, 연기금이 모두 증시 부양에 나서 순매수를 한 덕분이지만 시장은 큰 변동없이 안정화에 성공했다.

​반면 미국은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해 시장에 쇼크를 주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중국이 미국채시장에 보유한 미국채를 팔았기 때문이라는 카더라 소문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채와 금리스왑으로 구성된 베이시스트레이드 상품에서 시장불안감에 국채투매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뭘 믿고 미국에 대들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다른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유력한 인질' 셋을 잡고 있다. 바로 세계시총1위 애플(Apple), 트럼프의 첫번째 동지(First Buddy)인 세계전기차 1위인 테슬라(Tesla), 모든 미국인들의 시장인 월마트(Walmart)다

​애플은 생산제품의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만든다. 월마트는 판매제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이들 3개 회사의 중국생산이나 수입을 막으면 매출이나 생산비중 만큼 시총이 줄어들 수 있다. 단순한 가정으로도 3.2조달러의 총 시총이 증발할수 있다. 이는 미국 GDP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계 소득의 60-70%이상이 금융소득인 미국에서 시총1위 기업이 주가 폭락하면 증시가 무사하지 못하고 가계소득감소는 소비감소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때려잡아 일자리 늘리고 경기회복하고 재정수입 늘리려다 미국 국민들 주머니를 먼저 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진짜 문제는 '달러 고평가-트레핀의 딜레마'

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사업은 '돈찍어서 돈먹는' 사업이다. 미국은 전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전세계 거래의 결제에 사용할 달러를 찍어 전세계에 풀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돈찍어서 돈먹는 나라"다.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가전, 반도체를 40-50년 전에 일본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잘먹고 잘사는 비결은 바로 '세뇨리지' 효과- 화폐주조권 이익이다. 100달러 한장 찍는 원가가 9.4센트다. 세상천지에 99.9%의 마진을 가진 사업은 미국의 달러 인쇄사업외에는 없다. 말하자면 헐값에 종이 돈 찍어서 전세계 상품을 공짜로 사서 쓰는게 미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이다. 제조업이 집나간 사이 미국은 제조업에서 2000년대들어 55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러스트벨트의 황폐화와 소득 양극화가 극을 달린 배경이고 이것이 결국 트럼프를 재선 시킨 최대 공신이다. 일자리 찾아 준다는 한마디에 표를 던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관세전쟁의 개요.  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2025.04.10 chk@newspim.com

 

미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달러문제다. 그리고 이는 기축통화국의 숙명이고 이를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내 놓아야하는데 미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아니, 미국은 오히려 지금 그 자리를 지키려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제조 생산력은 세계 최강이다. 관세를 20% 때렸는 데도 무역흑자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했고 물량도 계속 늘었다. 트럼프, 바이든 정부 시대 계속 중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와 흑자비중은 낮아져 왔다.

트럼프 정부의 헛발질에 FT의 마틴 울프가 뼈때리는 컬럼을 썼다. 마틴 울프는 '트럼프의 제조업 집착이 미국경제 망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비중이 10% 안되는 나라에서 제조업 살린 답시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 한다는 것은 패착이라는 것이다.

'꾼들의 수법', 막판 대타협 전망

​미국의 100% 보복관세로 당장은 중국이 충격이 있겠지만 3개월만 지나 재고 소진되고 나면 다음은 미국의 충격이 커진다. 당장 서민들의 일상용품을 파는 월마트의 매장이 60% 비게 되면 미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중국 잡으려다 성난 민중이 트럼프 잡겠다고 나서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중은 이미 생존을 위해 겹치는 영역이 너무 많아 졌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상대 100명을 죽이려면 아군도 70-80은 죽어야 하는 전쟁이다. 이 정도 희생을 치르면 이겨도 이긴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정도 전쟁을 하려면 강한 국민적 지지가 뒷바침돼야하는데 50%도 못미치는 트럼프의 지지율,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은 시진핑의 입지를 감안하면 막판에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일자리가 두렵고 시진핑은 14억 인민의 시선이 두렵다. 트럼프의 당선은 K자회복에 양극화에 분노한 러스트 벨트 블루컬러와 히스패닉계의 이민자들이 불법 히스패닉계 이민자들로 인한 피해를 트럼프가 모두 한방에 해결 해준다는 공언에 표를 몰아준 때문이다.

전통제조업을 빼앗아간 중국을 1번으로 때리고 불법이민자를 무자비하게 추방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실한 공약이행이다. 결국 일자리를 못 만들면 트럼프는 뻥쟁이 정치인으로 끝난다. ​트럼프는 센 척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돈(Mr. Money)을 못이기고 시장(Mr.Market)을 거역할 수 없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 을(乙) 전략' 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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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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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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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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