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백약이 무효" 정비사업, 지자체 지원에도 사업성 악화에 발목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06:00

서울 자치구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실시…주민들 '관심'
고령층·저소득층 동의 확보 어려워
"주민 동의율 향상 방법 필요…분담금 납부 의지·여력이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절차와 주요 사항에 대해 알 수 있고 관련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 방안들을 알 수 있어서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서울 자치구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실시…주민들 '관심'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주거지의 경우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내 30년 이상 노후 단지가 많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위주이며, 조직이나 예산 규모에 따라 진행 상황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구는 지난달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 분기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총 4회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분기별로 총 4회의 교육을 실시했고, 1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광진구 역시 지난 20일 '제1회 주거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사업 기본 이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대문구 역시 올해 상반기 8차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2주에 한번씩 화요일 저녁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남가좌1동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다.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추진위)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 ▲정비사업의 이주∼해산 ▲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강북구는 매달 1회, 총 12회에 걸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강북구청 6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에는 '신속통합기획·주민제안모아타운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고 지난달에는 '재개발·재건축의 종류 및 해설', 지난 19일에는 '아파트 재건축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 "주민 동의율 향상 방법 필요…분담금 납부 의지·여력이 관건"

각 구청별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실제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은 상황이다. 다만 진행 절차나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 보다 주민들의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추진중인 단지에 거주하는 홍모(59) 씨는 "이미 사업은 추진중인데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라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도 참여를 독려는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라면 조합 설립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주민동의율 75%에서 70%로 낮아지긴 했지만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포진돼 있거나 작은 평수가 많은 단지의 경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안전진단 통과 이후 구청에 '신속통합기획 구청제안 정비계획입안'을 신청해 놓은 한 단지에선 동의율 확보를 위해 기존 11명이었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첫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준위에 참여하게 된 천모(55) 씨는 "인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같은 얘기만 반복됐다"면서 "문제는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방법 이외에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소형 평수 가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시 작은 평수도 같이 넣는다면 분양물량으로 나왔을 때 추가적인 시세상승이 대형 평수보다 적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다만 입지가 어디인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같은 평형으로 가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받는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같은평형으로 가도 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됐다"면서 "추가적인 납부 의지·여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