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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시공사 재선정 상계주공5단지, 5억대 분담금 해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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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10여가구 불과, 사실상 '1대 1 재건축'에 분담금 6억 넘을수도
시공사 재선정에 일부 건설업체 '기웃'… 경쟁입찰 성사될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5억원대 추가 분담금 여파로 시공사와 결별하며 난항을 겪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분담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선 빠른 사업 진행과 적절한 공사비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정문 뒤로 한화 건설부문이 붙인 현수막이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지난 7일 찾은 상계주공5단지의 오래된 정문 사이로 시공사가 붙인 재건축 축하 현수막이 나부꼈다. 서울에선 보기 힘든 5층 높이의 복도식 아파트가 양옆으로 빼곡했다.

최근 열린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서 10곳의 건설사의 관심을 받았지만 소유주 사이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이날 만난 한 소유주는 "사업성이 개선된다곤 하지만 시공사를 한 번 해지한 경험이 있다 보니 새 시공사를 정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매매시장 역시 한산한 모습이다. 재건축 막이 올랐던 2021년 중순엔 1층 매물 실거래가가 8억원까지 뛰었으나, 지난달 기준 4억5500만 원(5층)까지 내려왔다. 한창 재건축 불발 우려가 컸던 지난해 9월엔 3억4100만원(1층)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현재 호가는 4억9000만원~5억1000만원 사이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재건축 기대가 커졌을 땐 한창 오르더니 2023년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엔 거래도 무척 많았다"며 "지금은 빠질 사람 다 빠지고 재건축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이 남아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단지 매물은 2개(7일 기준)뿐이다.

◆ 노원 재건축 선두에서 '급제동'… GS건설과의 소송도 숙제

1987년 준공된 이 단지는 19개 동, 총 840가구로 37㎡(이하 전용면적) 단일 면적이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개 동, 총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02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시행사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며 상계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이듬해 11월 시공사 선정에서 GS건설과 손을 잡으며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나 했지만 분담금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당시 GS건설은 3.3㎡당 약 650만원의 공사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 당시 집행부는 해당 공사비로 선정시 84㎡를 분양받을 경우 내야 하는 분담금이 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용적률은 93%로 낮지만 대지지분이 적어 임대주택과 조합원 가구(832가구)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채 10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수익으로 분담금을 메꾸는 타 재건축 현장과 달리 사실상 1대 1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내에 시공사의 재건축 추진 축하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소유주들은 2023년 11월 추가 분담금이 현재 집값과 맞먹을 정도로 부담된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등을 돌렸다. 시공사를 선정한 2022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품질 우려도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후 시공사와의 협의가 늦어져 분담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주민대표를 교체하는 등 내분을 겪기도 했다. 새 집행부는 84㎡ 분양 시 직전보다 2억원가량 높은 7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합원 사이 혼란이 더욱 커졌다.

일시정지된 재건축이 다시 동력을 찾은 건 지난해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10~20% 수준이었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유주들은 약 100가구의 추가 분양 물량을 확보해 1가구당 900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대표기구 관계자는 "어차피 인건비,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제 관건은 속도"라며 "처음엔 반대하던 소유주들도 이젠 분담금 5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정비계획변경을 요하는 사안이라 어느 정도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노원구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분을 늘리는 정도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변경 사항이 있으 시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소송도 또 다른 분담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해지 당시 GS건설은 소유주들이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한 50억원을 사업비로 전환하고선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변론이 진행됐다. 소유주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이 고스란히 분담금에 산입되는 구조다. GS건설 관계자는 "새 시공사가 정해질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송도 그때까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모습. 지상 5층, 총 840가구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 한화 건설부문 vs 현대엔지니어링 '2파전' 될까

현재로선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포레나노원(상계주공8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경험도 있고, 5단지가 노원구의 재건축 상징으로 떠오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또한 유사한 입장을 표했다.

한국자산신탁이 설정한 공사비는 직전 대비 120만원 오른 3.3㎡당 770만원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장 평균 공사비(3.3㎡당 842만7000원)보다 70만원가량 낮다. 입찰 마감은 다음 달 28일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노원구 재건축 첫 타자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은 밝지만 분담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일 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추가 분담금 여력이 충분한 소유주가 많을수록 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별 소유 주택의 평형 차이가 커서 이해관계가 대립하곤 하는 타 사업지와 달리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의견 합치가 잘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2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3.3㎡당 500만원대 공사비에도 수주하는 현장이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800만원도 부족한 시점"이라며 "분담금이 최소 6억원 이상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재건축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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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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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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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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