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서 조합원 추정분담금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1: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1:38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추정분담금 명시의무화
법적 구속력 없는 사업 추정 분담금 '의미없는 숫자' 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11월 선도지구가 지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주체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 분담금을 명시해야한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계획구역 지정 전까지 사업을 대행할 예비사업시행자가 맡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주민들이 제출하는 특별정비계획서에서의 추정 분담금은 아무런 법적 제재력이 없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새로운 분담금이 산출될 공산이 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제정됐다. 지침은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된다.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소유자 및 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현황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지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의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및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서는 제출 대상은 우선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다.  

우선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이 담겨야하며 특히 정비사업에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에서 일반분양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 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한다. 다만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가급적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추정 분담금 산출에 대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계획서에 기재되는 추정 분담금은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모든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장은 사업 초기부터 예상 분담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사업기간을 보내며 초기 예상 분담금은 모두 의미없는 숫자가 되고 있다. 정비사업 초기 예상 분담금은 당시 상황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으로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 정비사업의 주민 유입을 위해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분담금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분담금이 가시화되는 것은 '분담금을 받게 될' 시공사를 선정할 때다. 시공사는 수주전에 나서면서 그나마 구체적인 분담금을 제시하게 된다. 그나마 최근에는 공사비와 원자잿값 인상에 따라 수주 당시 시공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최소 30% 이상 분담금이 중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조합과 분쟁이 발생하며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계획서에서 추정 분담금 명시 의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가 분담금을 받을 시공사가 산출하지 않은 추정 분담금이라서다. 더욱이 추정 분담금 금액보다 훨씬 많은 분담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정 분담금은 예비사업시행자나 한국부동산원의 공신력있는 기법을 통해 산출될 것"이라며 "다만 추정 분담금에서 몇 % 이하로만 증액해야 한다는 등의 제재 규정은 없는 참조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정비계획 입안과 상관없이 추진위 준비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이 재정비 사업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주민들이 제시한 추정 분담금이 제3자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구역 지정 이후부터도 10년이 걸리는 일이 태반인데 10년 전 추정 분담금을 참조해서 분담금을 제시할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특별계획서의 추정 분담금이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만드는 추정 분담금은 주민들을 재건축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희망적인 사업조건을 내놓기 마련"이라며 "결국 이에 혹해 재건축을 선택했다가 실제 분담금이 나오면 절망하게 되는 조합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