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서 조합원 추정분담금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1: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1:38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추정분담금 명시의무화
법적 구속력 없는 사업 추정 분담금 '의미없는 숫자' 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11월 선도지구가 지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주체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 분담금을 명시해야한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계획구역 지정 전까지 사업을 대행할 예비사업시행자가 맡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주민들이 제출하는 특별정비계획서에서의 추정 분담금은 아무런 법적 제재력이 없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새로운 분담금이 산출될 공산이 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제정됐다. 지침은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된다.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소유자 및 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현황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지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의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및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서는 제출 대상은 우선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다.  

우선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이 담겨야하며 특히 정비사업에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에서 일반분양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 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한다. 다만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가급적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추정 분담금 산출에 대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계획서에 기재되는 추정 분담금은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모든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장은 사업 초기부터 예상 분담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사업기간을 보내며 초기 예상 분담금은 모두 의미없는 숫자가 되고 있다. 정비사업 초기 예상 분담금은 당시 상황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으로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 정비사업의 주민 유입을 위해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분담금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분담금이 가시화되는 것은 '분담금을 받게 될' 시공사를 선정할 때다. 시공사는 수주전에 나서면서 그나마 구체적인 분담금을 제시하게 된다. 그나마 최근에는 공사비와 원자잿값 인상에 따라 수주 당시 시공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최소 30% 이상 분담금이 중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조합과 분쟁이 발생하며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계획서에서 추정 분담금 명시 의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가 분담금을 받을 시공사가 산출하지 않은 추정 분담금이라서다. 더욱이 추정 분담금 금액보다 훨씬 많은 분담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정 분담금은 예비사업시행자나 한국부동산원의 공신력있는 기법을 통해 산출될 것"이라며 "다만 추정 분담금에서 몇 % 이하로만 증액해야 한다는 등의 제재 규정은 없는 참조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정비계획 입안과 상관없이 추진위 준비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이 재정비 사업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주민들이 제시한 추정 분담금이 제3자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구역 지정 이후부터도 10년이 걸리는 일이 태반인데 10년 전 추정 분담금을 참조해서 분담금을 제시할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특별계획서의 추정 분담금이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만드는 추정 분담금은 주민들을 재건축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희망적인 사업조건을 내놓기 마련"이라며 "결국 이에 혹해 재건축을 선택했다가 실제 분담금이 나오면 절망하게 되는 조합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