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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 추진' 역세권 정비구역, 지지부진 사업에 돌파구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06:3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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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역세권 사업지 봄 오나
3종 주거→준주거 종상향,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승
강북·마포까지 확산…'잠자는 단지' 깨어날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구역의 종상향을 본격 추진하면서, 낮은 사업성으로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이 붙고 있다. 관련 지역 주민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며, 정체돼 있던 사업에 추진력을 불어넣고 있다.

◆ 서울시, 역세권 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찬바람' 역세권 사업지 봄 오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성동구 금호교회에서 단지 소유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호두산아파트재건축 설명회를 열었다. 이 단지는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도시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용적률 상향이 기대되고 있다. [제공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2025.03.24 dosong@newspim.com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성동구 금호교회에서 단지 소유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호두산아파트(이하 금호두산) 재건축 설명회를 열었다.

1994년 준공된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은 126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고 압구정, 성수, 한남 등 인기 지역과도 인접해 있다.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단지는 오랜 기간 높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금호두산의 용적률은 249%로,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00%를 초과하면 재건축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 전경 [제공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2025.03.24 dosong@newspim.com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가 역세권 단지의 종상향 방안을 내세우면서 이 단지는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따르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이면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김승교 금호두산 준비위원장은 "금호두산은 승강장 기준 반경 250m 내에 단지의 약 90%가 포함돼 있고, 평균 공시지가는 ㎡당 643만원으로 서울시 평균(727만원)보다 낮아 종상향 조건을 충족한다"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최대 용적률은 300%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500%까지 늘릴 수 있다.

준비위는 금호두산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끌어올려, 약 19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400가구 이상의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위는 연내 정밀안전진단을 마무리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추진위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 오는 2027년까지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강북·마포까지 확산…'잠자는 단지' 깨어날까

금호두산 외에도 서울시의 종상향 정책에 따라 그간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역세권 정비구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강북권에서는 월계동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재건축이 대표 사례다. 1986년 준공된 3930가구 규모 대단지로, 용적률은 131% 수준이다. 정비계획 입안을 준비 중이지만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동의 확보에 시간이 걸려 추진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광운대역 인근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종상향을 검토하면서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GTX-C노선 개통(2028년 예정) 등이 포함돼 있어, 미미삼과 서울원 아이파크 등 인근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도 주목된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240% 수준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단지 중에서도 용적률이 200~250% 사이의 중고층 단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지역의 재건축 역시도 높게 점쳐진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종상향이 추진될 경우 용적률 상승을 통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역세권 도시정비구역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인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고밀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 우려도 있는 만큼, 종상향 대상 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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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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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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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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