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내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여전히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체된 이 대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부지사 측과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은 "주심 판사가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석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고, 재판부의 기록 검토에 의문을 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마치 '이재명이 내 편'이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으로 들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 사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부터 최근 검찰의 조작 수사 주장까지, 검찰의 수사 신빙성 흔들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 조작사건"이라며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독재정권의 초대형 조작사건 피해자가 이 전 부지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후원 계좌글도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선고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총선 이후 선고 전 이런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 수사 주장은 검찰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릴 경우 '무능한 법원'이라는 프레임이 씌여질 수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는 두 기관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휘둘리게 만들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