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짚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였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자정 선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당선인은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사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용자 호송과 계호, 조사 참관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 본연의 업무인 교정 교화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정공무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검사의 부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차 당선인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구속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번 불렀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조사를 하면 조사 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1/4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수원지검이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당선인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하고 조사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수용자의 호송과 계호를 모두 교도관이 담당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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