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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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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정일지 등 공개하며 "허위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작 수사로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순 있어도,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거부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박범계 공동위원장및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감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18 leemario@newspim.com

대책위는 "검찰이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있다"며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고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들의 과거 전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영일 검사에 이어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한 이정섭 검사는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섭 검사가 처가 관련 비위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임명된 안병수 검사는 수사 무마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의 당사자"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임용 기준에 '조작 수사', '수사 기밀 유출' 경력직 우대 채용 조건이라도 포함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대검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과의 면담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도,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 2차장 검사들의 과거 전력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는 내놓지 못한 채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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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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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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