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이맘때 중소기업인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했다. 이후 중기업계는 10년 넘는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제도 개선, 외국인력 쿼터 11만명 확대 등 정책적 성과도 거뒀다.
15일부터 시작된 '35회 중소기업주간'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 '중소기업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개선 방안 토론', '기술탈취 행정조사 기록 민사소송 연계 위한 입법세미나', '근로시간 개편 바로알기 퀴즈' 등 행사들이 치뤄진다. 물론 행사의 백미인 중소기업인대회는 올해도 용산 대통령실 잔대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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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주간을 여는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면 등 경제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경직돼 있어 기업하기 참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정부가 1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을 때도 김 회장은 "업무가 폭증할때는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한여름 이후에나 새로운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으로 고용노동부는 의견수렴으로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납품대금연동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개편에서도 뚜렷한 목표가 있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박 또박 원하는 것을 하나씩 성취해 가는 양상에 중기업계가 성취감을 맛보고 또 경영에 더욱 열의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중기업계가 매일 매진하고 있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기를 바란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스턴에서 한 발언이 이런 바람의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의 첨단 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한국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제조생산기술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게 큰 시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줄로 표현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한미경제협력에서 혁신역량과 신기술 개발역량이 주목거리가 됐다는 의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최근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분석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투입 요소 이외의 경영혁신이나 기술개발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61.4%로 독일(92.7%), 프랑스(90.9%), 영국(78.8%), 일본(65.6%)에 뒤진다는 점도 곱씹어봐야 한다. 특히 이 선진국들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자본은 74.2, 규제환경은 76.9, 인적자본은 87.4, 경제자유도 98.7로 분석됐다.
혁신이나 기술개발 보다는 근로시간 연장 등 노동투입을 늘이는 것이 부가가치를 우선 높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제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구조를 개선해야만 저성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더구나 이 구조개선 문제는 우리 경제의 큰 과제로 설정돼 있다.
근로시간 개편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온 국민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고 이를 높이는 것이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규제환경, 인적바본, 경제자유도에 비해 사회적 자본 부문이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분석했다.
제35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해 업계에 바라는 점은 그래도 '기술 혁신'이 어떤 이슈보다도 앞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한시라도 이를 놓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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