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모든 절차 진행해 문제…권한 분리"
"징계 전력은 탈당 권유 이상…李 문제 없어"
"PPAT 확대 방향으로…보완해서 내놓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4일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 분리가 차기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히려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결국 공천은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하구 싶은데 왜 못하게 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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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
혁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 임기를 연장하고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 일부 기능을 윤리위에 넘기는 방안을 담은 1호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혁신위원장은 1호 혁신안으로 공천이라는 논쟁적인 주제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당의 전체적인 혁신과 변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그 부분에는 공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소위에서 당 혁신 방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올라온 안 중에 구체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될 수 있는 안이 공천과 관련된 부분, 일부 권한을 늘리고 분산시키자라는 것이었다"라며 "특별히 이번에 공천에 관한 것을 발표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 공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관위에서 후보자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전과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봐서 당규에 정해진 부적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사한다"며 "그 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거나 자격심사를 하는 절차를 갖추게 되는데, 공천의 처음과 끝 모든 과정을 공관위에서 하다 보니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의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일부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별도의 기구로 하도록 하는 것이 공천에 관한 특정 세력,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완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시키려고 했다"며 "새로 자격심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윤리위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혁신위원장에 따르면 공천혁신안이 통과될 경우 윤리위의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수순을 밟게 된다.
관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전당대표 출마 여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안이 통과될 경우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징계 전력은 탈당 권유 이상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당원권 정지 상태가 해소되면 부적격심사 자체는 해당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대표 임기(2년) 보다 긴 3년으로 늘린 이유에 대해 "지금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대표 임기 안에 들어간다"라며 "당대표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기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시험(PPAT) 확대에 대해선 "일부 위원들의 이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PPAT를 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단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여러번 준다든지, 한 번 합격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자격을 유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라며 "지난 지선에서 PPAT를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 '한 번 봐서 자격을 가를 수 있나'라는 논의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보완해서 내놓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