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
성일종 "약자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추경호 "서민·청년·핵심 기술 지원 강화"
국무회의 거쳐 오는 2일 국회 제출 계획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무작정 퍼주기가 아닌 성과가 있는 맞춤 재정 운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당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반도체 등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 투자 중요성에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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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pim.com |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고 운을 뗐다. 권 원내대표는 "첫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위기에 내몰린 분을 위한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희망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은 불확실한 미래에 많은 불안을 갖고 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돌봄 예산이 돼야 한다"며 "수원 세모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사회 안전망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 돼야 한다. 또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 만큼 장애인가 저소득자가 한계상황에 몰리지않게 관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에 대한 희망과 건전 재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면서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건강 재정 확립"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재원 마련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하고 "당에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반도체와 원전 등 전략 산업의 선진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해 강조해온 약자와 미래를 대비한 예산 외에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리스크 대비와 탄소중립 실현 예산도 잘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다양한 분야 인재와 중소기업벤처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국민안전시스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겠다"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도 방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이와 동시에 추 부총리는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 제출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