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급증한 소상공인·방역 예산도 손질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다음주 국회 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줄이는 게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5%대 늘어난 64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고려한 정책 목표가 '건전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내년 정부 예산안 640조 안팎서 결정될 듯…"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심의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내부적인 논의는 대부분 끝마쳤고, 최종 조율안을 갖고 이번주와 다음주 국회, 대통령 최종보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이달 말 정부 최종 예산안이 결정된다.
부처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 규모를 640조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예산 전문가들도 아무리 많아봐야 640조원 중반대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관측한다. 만약 내년 예산이 640조원으로 편성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본 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5.4%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총예산(679조5000억원) 대비로는 5.8%가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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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재부가 이달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이다. 한 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더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에 추경 사업 지출이 높아 적자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낮추려면 재정 적자가 60조원대로 떨어져야 한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은 679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서 최소 40조원 가량 줄여야 정부 목표치가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640조원 안팎이 내년 예산의 적정 수준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조원 안팎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조정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이 구조조정 1순위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었던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방역 지원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 등 4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 방역 지원 및 보강 예산도 9조원 가까이 배정했다. 두 사업 예산을 합치면 50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상당액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 총액에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방역 지원 등은 원타임 예산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 국회 심의서 증액 가능성…야당 요구·코로나19 확산 등 변수
기재부는 이달 중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국회 심의서 증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증액 요구, 코로나19 확산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우선 거대 야당이 서민과 중산층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안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전 정부를 대표하는 주요 사업예산은 감축에 들어갔다.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7000억원)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경제 위기,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며 "우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파산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담담한 반응이다. 여야가 내년 예산 긴축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만큼 큰 폭의 예산 증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가하거나 삭감되는 예산이 있을수는 있지만, 큰 폭의 증감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