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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전수출 마케팅예산 33억→100억 3배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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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예산 연간 30억 안팎 그쳐
수출대상국 대상 현지마케팅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원전 해외 마케팅 예산을 100억원대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예산인 33억원 가량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해외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3억원 수준인 원전 수출 해외 마케팅 예산을 100억원대로 3배 이상 늘린다. 원전 수출 예산은 지난 정부 내내 30억원 수준에 그쳤다.

2018년 24억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2019년 3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0년 31억원, 2021년 31억원, 2022년 33억원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그래프 참고).

하지만 새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원전 수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한국 원전 발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라며 원전 수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인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주요 의제별 전담기관 중심의 수출 전략 마련과 함께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을 추진한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30억원 수준이던 원전 해체 예산이 2020년 15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난 적도 있어 새 정부의 원전 수출 예산 증가폭이 3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원전 해체 사업 관련 예산을 한 번데 5배나 늘린 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원전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원전 수출 예산도 대폭 확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확보된 예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에 대한 측면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수출대상국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마케팅을 실시하고 해당국의 유력 인사를 국내로 초청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확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30억원으로 수출을 지원하기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예산의 3배 수준인 100억원 가량은 돼야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월성원전본부] 2022.08.06 nulcheon@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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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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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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