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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②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47

한중‧미중 관계 전문가 진단과 제언
"한미동맹 근간이지만 중 적대관계 안돼"
"한국만의 원칙‧비전 세워서 적극 대응"
"정부간 정책 충돌해도 협력 공간 강구"
"북미 불신 해소 위한 한중 소통 절실"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 수교 30돌을 맞는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북한 간 외교안보‧경제 현안이 첨예하게 얽히면서 한국의 입장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 간 패권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이 미중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샌드위치 처지가 되고 있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냉혹한 국제질서는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단순한 스탠스로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현안들을 헤쳐 나가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무력시위는 한국이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국가 생존전략' 자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중 수교 30돌을 맞아 한중‧미중 관계 전문가 진단을 통해 현재 한중 관계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3일 한중 수교 30주년 진단과 해법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전략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진일보한 상황이 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의 근간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적대적으로 돌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국은 현재 어느 강대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근본을 잘 지키면서도 화(和)와 친(親)을 추구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면서 "상황과 정황이 변한만큼 한국도 전략적으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걸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원칙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8월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악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유동원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는 "한국이 가치외교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가치외교와 한국의 가치외교가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글로벌 외교가 지금 협력과 동시에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한중 당국 간에는 정책과 정책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할 공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미래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중국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명분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미중 간 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한중 간 청소년,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 교류 적극 추진"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지금 한중 사이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아래에서는 한중 사이에서도 갈등과 도전 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 현상이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전략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진일보한 상황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과 도전 요인이 늘어날 때는 한중 두 나라가 선제적으로 미리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전략 대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중 간 전략대화가 잘 확대되다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같은 정말로 커다란 현안이나 갈등, 사안이 터지면 전략대화가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해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전략대화가 정례화·제도화돼서 한중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가치와 체제의 문제, 즉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체제 문제가 나타나서 양국 국민들 사이에 한복과 김치라는 문화적 논란까지 더해져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한중관계 30년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치와 체제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쉽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청소년과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들의 장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치와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상대를 서로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며 존중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청소년과 차세대 리더, 청년 장교들의 교류를 두 나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강대국과 적대적 아닌 화(和)‧친(親) 외교 추구해야"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의 근간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적대적으로 돌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한중관계는 극도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였다. 헨리 키신저 박사를 비롯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중관계가 현재 신냉전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더 이상 자유주의적 미국 패권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다극화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안보와 경제발전 전략의 축이었던 한국에 엄청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현재 어느 강대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근본을 잘 지키면서도 화(和)와 친(親)을 추구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건설적 방향으로 적극 견인해야"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 상황과 정황이 변한만큼 한국도 전략적으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 지금 한중관계가 안 좋지만 개선될 가능성도 많다. 현재 중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주도 반도체 '칩4(한‧미‧일‧대만) 동맹'만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한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일본한테 기대하겠는가. 대만한테는 더더욱 자존심 상해서 못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은 한국한테 아주 유리한 구도일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 그걸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을 우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이 잘 활용만 하면 한국이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만의 원칙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 현안에만 계속 매몰되다 보면 이 현안에서는 이런 입장이고, 저 현안에 대해서는 저런 입장이 되고 만다.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입장이 뭐냐' 이런 요구를 받고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속내가 답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이 한국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치외교 개념, 시대별‧지역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유동원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한국이 가치외교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많은 부분이 미중과 첨예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구도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신냉전이라고 선언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국제적 연대와 결속력을 강화하기 좋은 구도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소 냉전구도에서는 미국이 완승했다. 다만 지금의 미중 관계에서 과거의 미소 냉전 구도로 접근하는 신냉전으로 가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기업들이 시장이 큰 중국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칩4 동맹도 미국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 입장을 쉽게 국익의 관점에서 한중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가치외교와 한국의 가치외교가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과 잣대도 한미 간에 가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가치외교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대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세계 상황을 보면 권위주의와 독재국가가 아직도 많은 상황이다. 시대별‧지역별로 가치외교 개념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외교가 지금 협력과 동시에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한중 당국 간에는 정책과 정책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할 공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신냉전이라는 구도로 한국이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힘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바로 냉전시대인데 러시아가 미소 냉전시대에서 완패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다. 러시아가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무시를 많이 했었다. 하지만 중러가 서로 힘을 합치면서 러시아가 살아나고 있다. 국제사회가 국가 간 이해가 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다극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중 요청과 압박, 한국 국익 중심 놓고 합리적 판단"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미래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대중국 억제 포위망 참여 요청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북핵 문제 협력과 한중 경제무역 협력 필요성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중국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을 명분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 강경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가 동시에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 관계의 도전요인을 적절히 관리해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양국 간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중으로부터 받는 요청과 압박에 대해 한국 국익을 중심에 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이는 한국 국익을 위한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오히려 한중 간 긴밀한 관계에 기반해 한국과 중국, 기타 참여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룰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 좋은 사례다. 미중 간 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이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2+2)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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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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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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