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중 수교 30주년]⑧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1:02

무역규모 47배 급증…최근 무역적자 전환
기술융합 강화·첨단기술 선점 적극 나서야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30년간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160배 이상 급증하면서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모습이다.

한·중 양국간 긴장감은 지난 2017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및 한국 방문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칩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갈등요소가 산적해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통상협력에서의 어려움은 대(對)중 무역수지에서도 나타난다. 대중 무역수지는 수교 이후 28년여 만에 처음으로 석달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새로운 통상협력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 30년간 대중 수출 160배 이상 급증…통상협력 최근들어 급냉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629억1300만달러(약 218조7000억원)로 한중 수교 직전 해인 1991년의 10억300만달러 대비 162.4배로 확대됐다. 무역규모는 1992년 64억달러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로 47배 이상 증가했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8월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악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하지만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의 관계는 미묘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개선은 강조했찌만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사드와 관련해 주권 사항 불타협 발언이 전부였다.

여기에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달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IPEF는 중국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견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팹4)' 이슈가 새로 부각되고 있다. 칩4가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의 참여 여부 등도 엮여 있어 중국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 통상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중국 현지 출장 등 방문기회가 줄어들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통상협력 관계가 줄어든 것 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중 수출 전략 교체 필요…기술 융합통합 고급화·첨단기술 선점 중요

늘어난 무역규모 만큼 고착화 한 대중 무역의존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대중 무역 수지는 한중 수교 이후 28년여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새로운 통상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 10억9900만달러, 6월 12억1400만달러, 지난달 5억75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입동향에서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6억6700만달러 적자를 보여 4개월째 대중 무역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지만 대중 의존도를 단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중국 내수시장은 여전히 국내 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대중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등 최근의 상황도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통적인 교역구조가 깨진 영향이 크다"며 "중국의 기술 발달로 우리나라에 의존하던 품목들은 수입을 하지 않고 되려 원자재 수출 등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기존의 기술 융합 등을 통한 프리미엄 제품 등 고급화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고급화 전략외에 최첨단 소부장 개발 등 중국이 선점하지 못한 기술을 우리가 먼저 확보 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사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