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⑧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1:02

무역규모 47배 급증…최근 무역적자 전환
기술융합 강화·첨단기술 선점 적극 나서야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30년간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160배 이상 급증하면서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모습이다.

한·중 양국간 긴장감은 지난 2017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및 한국 방문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칩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갈등요소가 산적해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통상협력에서의 어려움은 대(對)중 무역수지에서도 나타난다. 대중 무역수지는 수교 이후 28년여 만에 처음으로 석달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새로운 통상협력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 30년간 대중 수출 160배 이상 급증…통상협력 최근들어 급냉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629억1300만달러(약 218조7000억원)로 한중 수교 직전 해인 1991년의 10억300만달러 대비 162.4배로 확대됐다. 무역규모는 1992년 64억달러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로 47배 이상 증가했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8월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악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하지만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의 관계는 미묘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개선은 강조했찌만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사드와 관련해 주권 사항 불타협 발언이 전부였다.

여기에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달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IPEF는 중국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견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팹4)' 이슈가 새로 부각되고 있다. 칩4가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의 참여 여부 등도 엮여 있어 중국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 통상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중국 현지 출장 등 방문기회가 줄어들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통상협력 관계가 줄어든 것 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중 수출 전략 교체 필요…기술 융합통합 고급화·첨단기술 선점 중요

늘어난 무역규모 만큼 고착화 한 대중 무역의존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대중 무역 수지는 한중 수교 이후 28년여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새로운 통상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 10억9900만달러, 6월 12억1400만달러, 지난달 5억75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입동향에서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6억6700만달러 적자를 보여 4개월째 대중 무역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지만 대중 의존도를 단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중국 내수시장은 여전히 국내 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대중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등 최근의 상황도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통적인 교역구조가 깨진 영향이 크다"며 "중국의 기술 발달로 우리나라에 의존하던 품목들은 수입을 하지 않고 되려 원자재 수출 등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기존의 기술 융합 등을 통한 프리미엄 제품 등 고급화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고급화 전략외에 최첨단 소부장 개발 등 중국이 선점하지 못한 기술을 우리가 먼저 확보 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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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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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