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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③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50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상호 경제 동반자 부상
양국 교역액, 수교 첫해 대비 47배 증가
양국 무역 관계,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변화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한중 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수교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양국 관계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상호 간 중요 교역국이 됐고 각자의 경제 성장을 상호 촉진하는 동반자가 됐다. 그러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거치며 양국 간 무역 구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술력을 키운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양국 사이에는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사진=셔터스톡]

◆ '新 경쟁자' 된 '舊 경제 파트너'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맺었다. 반대 이데올로기 진영에 속해 상호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는 이를 계기로 발전 가도로 접어들며 1998년 11월에는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며 더욱 가까워졌다.

양국 관계의 격상은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촉진했다. 특히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더욱 커졌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수교 후 이듬해인 1993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2억 2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흑자를 낸 것은 양국 간 무역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처음이었다. 2004년에는 201억 78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629억 1300만 달러(약 218조 7000억 원)로 수교 직전인 1991년의 10억 300만 달러 대비 162.4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718억 8000만 달러에서 6444억 달러로 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1991년 한국의 수출 대상국 순위 15위에 머물러 있던 중국은 수교가 이뤄진 1992년 6위로 뛰어올랐고 1993년 4위, 1996년 3위에 이어 2001년 2위로 부상했다. 급기야 2003년에는 종전의 1위였던 미국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 올해까지 20년 가까이 1위를 지키고 있다.

파트너십이 강조됐던 양국 경제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FTA가 체결 전후다. 3년 여의 협상을 거쳐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중국이 첨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쟁 구도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간 경쟁이 본격화했다.

한중 양국은 종전까지 상호 보완 중심의 협력 관계를 이어왔었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왔다. 그러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점차 고위기술산업군으로 옮겨가면서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산업별 대중 수출 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고위 기술산업 대중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고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3.87%에서 2021년 34.06%로 30%p 넘게 증가했지만 저위기술산업군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15.62%에서 2021년 15.76%로 사실상 정체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08.23 hongwoori84@newspim.com

◆ 대중 무역수지 적자 전환, 한국 기업 위상은 ↓

상호 보완의 공생 관계를 이어오던 양국 관계가 경쟁 관계로 재편된 결과는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8%p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 2위였던 미국 비중이 0.4%p, 3위인 베트남이 0.6%p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23.2%)이 가장 크긴 하지만 미국(15.7%)과의 격차는 좁혀졌다.

특히 대중국 무역수지가 5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1994년 8월 이후 처음, 두 달 연속 적자는 수교 이후 처음이다.

적자 규모는 5월의 10억 9900만 달러에서 6월 12억 1400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7월 5억 75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 무역 수지 역시 6억 6700만 달러 적자인 상황. 남은 열흘간 흑자 전환하지 못하면 4개월 연속 적자를 내게되는 셈이다.

대중 수출이 급감한 최대 원인은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가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중 무역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면서 양국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산업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KITA)가 이달 18일 발표한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국산화율은 지난해 말 21%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대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9%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수교 이후 30여년간 휴대폰·화장품에서부터 가전·자동차까지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중국 로컬 기업에 옛 영광을 뺏긴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따돌리지 못하면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에 따르면 LG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09년의 5.6%에서 지난해 0.1%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량은 3만대 수준에 그쳤다.

삼성전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3년 19.7%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0.6%로 급감했다.

자동차 시장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분야다. 현대차그룹은 2002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십여년간 세련된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 그러나 2021년 베이징 현대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38만 500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능력을 크게 밑도는 것이자 지난해 판매 목표치(56만 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114만 대를 기록했던 2016년 대비 3분의 1 수준의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다.

둥펑웨다기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둥펑웨다기아 판매량은 2016년 65만 대로 고점을 찍은 뒤 2021년 15만 9000 대로 급감했다.

베이징현대와 둥펑웨다기아의 총 판매량을 보면 모두 2016년 고점을 찍은 뒤 5년 연속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해 판매량은 2016년 대비 124만 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로컬 자동차 업계 '맏형'으로 불리는 지리(吉利)자동차와 창청(長城)자동차가 지난해 기록판 판매량과 비슷한 수치다. 지리자동차와 창청자동차의 지난해 판매량은 각각 132만 대, 128만 대로 집계됐다.

중국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자동차(베이징현대와 둥펑웨다기아자동차)의 중국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16년의 7.35%에서 지난해 2.4%까지 감소했고, 올해 1월에는 1.7%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로컬 브랜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44.4%로 전년 같은 기간의 38.4%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고조된 것이 배경이 됐지만 '저가'의 '가성비' 좋은 브랜드 이미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었다.

이와 함께 미중 관계 악화 속 한국의 친미적 행보, 한중 양국민의 상호 반감 정서 등도 한중간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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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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