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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①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下>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22:15

<上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08년 5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3박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조문 외교차원이다. 보름여 전인 5월 12일 중국에선 쓰촨(四川)성 원촨(汶川) 대지진으로 10만명 가까운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 산둥성 칭다오(青岛)를 통해 베이징에 온 이 대통령은 특파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쓰촨성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조문을 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에 대해 적극 추진이 아니라 계속 적극 검토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08년 5월 말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뉴스핌 기자의 '워드 파일' 취재 수첩 한 귀절이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였던 것 같다. 다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 본격 협상 전 양측이 사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시 한중 경협과 양국 관계는 아주 양호한 상태였다.

이를 말해주듯 이명박 대통령은 3개월도 채 안 돼 베이징 올림픽 참관을 위해 또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방문 때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한중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수교 30주년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한중 관계는 최상과 최악의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최상으로 치닫던 한중 우호 관계는 사드 사태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2008년 1월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간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뉴스핌 기자는 베이징 특파원 일원으로 서라벌 식당에서 열린 박근혜 특사 주관 특파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23 chk@newspim.com

"한중 간에는 상호 이익이 되는 면이 너무 많습니다. 도전도 있겠지만 한중 경협은 거스를 수 없는 큰 추세로 부단히 확대돼 나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뉴스핌 기자의 수교 30년 중국 취재 다이어리에는 당시 박근혜 특사와의 오찬 자리 대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취임 후 북한 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인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란히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한중 선린 우호 관계는 미중 갈등에 따른 파장이 확산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중국의 국방 안전 이익이 충돌하면서 수교 이후 최악의 도전에 직면했다. 2016년 2월 사드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한령(限韩令)' 이 발동되고 문화 관광 교류가 뚝 끊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간 사드 갈등 봉합 시도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 소위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두 번째 중국을 방문, 시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23 chk@newspim.com

수교 30년 한중 관계는 사드사태에 따른 한한령에 이어 2019년 말 코로나19 발생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하드타임기를 맞고 있다. 인적 교류가 막히다 보니 한국의 반중 정서 만큼이나 중국인들의 반한 정서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인들은 한국이 돈을 벌어가면서 중국에 총부리를 겨눈다고 비난한다.

시련의 와중에서도 한중 경협은 수교 30년에 즈음 무역액 3000억 달러(2021년)를 돌파했다. 사드와 미중격돌, 코로나, 산업간 경쟁 격화 등 장애가 많지만 한중간 경협에는 여전히 상호간에 취할 이익이 크다는 증거다. 2022년 8월 9일 한중은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 대해 양측은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인 2022년 한중 외교의 최대 관심사는 또 다시 양국 간의 정상 회담으로 쏠리고 있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2015년), 문재인 대통령(2017년, 2019년) 등 한국 정상만 내리 세 번 중국을 방문했다.

외교 관례상 이번에 중국 정상(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한한령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 기간 내내 시주석의 방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방문의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고대하던 답방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대사는 2022년 8월 5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상회담에선 이런 관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다음엔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방문 차례를 떠나 '사드 3불'에 대한 이견에다 한국의 인태전략, 나토, 칩포 동맹 접근을 둘러싸고 난기류가 형성, 수교 30주년 한중 관계가 정상간 교류로 새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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