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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⑥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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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한령 이후 K팝 음반 판매 수익 증가
드라마·예능 수출길은 여전히 빨간불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라는 막이 쳐지면서 중국으로 뻗치고 있던 한류가 순식간에 끊겼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중국 내 한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 음반 판매 수익은 상승…"中 가능 활동은 없는 상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K팝이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배 성장했다. 지난 1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억2836달러(약 2624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음반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7804만 9000달러(약 927억원)로 수출액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바로 중국이다. 4247만1000달러(약 505억원)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1.4%나 급증했다. 방탄소년단과 NCT, 세븐틴 등의 인기에 힘입어 K팝 열기가 중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중국 팬클럽 '뷔 바'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프루프(Proof)'를 발매 하루 만에 17만장 이상 구매했다. 이는 349만달러(약 45억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한령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빅뱅 지드래곤 솔로 앨범 '권지용'이 중국 QQ뮤직에서 하루 만에 76만 2000여장 판매되기도 했다.

QQ뮤직은 월간 이용자 수가 4억명에 달하는 곳으로, 지드래곤의 해당 앨범은 QQ뮤직의 종합 신곡, 종합 뮤직비디오, K팝 뮤직비디오, 유행지수, 실시간 인기 투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5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중화권 내 K팝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앨범 판매량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연은 막힌 상황이다. 아이돌의 월드투어 일정에 중화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였으나 한한령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한령 직후인 2017년 중국 QQ뮤직에서 5관왕을 차지한 지드래곤의 '권지용'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2.08.23 alice09@newspim.com

중국 내에서도 '한한령'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 중국 연예 전문 SNS 매체인 촨메이취안은 사드 갈등이 터진 후 주요 내용으로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 공연 금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문화부의 공연 허가 현황에서도 2016년 9월 이후 한국 아이돌 공연이 허가된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시 빅뱅, 엑소 등의 중국 공연과 팬미팅이 대부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컴백 관련 일정이나 투어 스케줄을 잡을 때도 중국에서 가능한 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중국에서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K팝에 대한 인기와 아티스트의 인기를 대략적으로 실감하고 있다. 팬미팅과 공연으로 실감하고 싶으나 활동의 길이 막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드라마는 여전히 빨간불…올해 韓 드라마 3편 방영

중국에서 '한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시초였다. 이후 2003년 방영됐던 '대장금'이 신드롬급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급속도로 빨라졌다. 당시 '대장금'의 공식 시청자는 1억 6000만명으로 추산됐고, 밤 10시라는 늦은 시간에 방영됐음에도 주요 도시 지역에서 시청 점유율 10%를 기록하기도 했다.

드라마 '대장금' [사진=MBC] 2020.11.02 jyyang@newspim.com

당시 후난위성TV는 '대장금' 독점 방송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방송사로는 이례적으로 회당 1만 2000달러(약 1200만원)으로 회당 수출가가 400만원 선의 3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대장금'을 구입했다.

중국 내에서 한류 드라마 열풍은 시작됐고, 급물살을 탔다. 2005년 11월 28일 하루 동안 중국 관영 CCTV와 중국 3대 방송국 중 하나인 베이징TV가 편성한 한국 드라마 분량은 모두 9시간 30분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류 콘텐츠가 규제되면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다 지난해 중국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오! 문희'가 개봉했다.

올해는 '인현왕후의 남자', '또 오해영', 그리고 '슬기로운 감빵생활'등 3편이 방영을 시작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경우 방영 사흘 만에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 비리비리(중국판 유튜브) 드라마 인기 차트 1위를 기록, 2위는 '인현황후의 남자', 6위는 '또 오해영'이 차지했다.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듯 보이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중국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해적판(무단으로 복제된 콘텐츠)이 난무하고 있으며, 예능의 경우 포맷을 구매했던 과거와 달리 표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드라마로 예전처럼 한류 붐이 일어야 하지만, 한한령으로 길이 막히다보니 해적판과 표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 문체부, 기념공연 추진…양국 문화 교류 복원 시동

6년간 한한령으로 한류 가수들의 공연과 드라마, 예능 등이 뻗을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한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클래식 공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23 alice09@newspim.com

문체부는 지난 5일 중국 국가판권국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콘텐츠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ENA 드라마이자 국내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불법 영상 유통이 활개를 치자, 문체부는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문체부는 한중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 오늘(24일)에 클래식 공연을 준비하며 양국 문화 교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공연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린 연주자 닝펑이 한국을 찾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이들은 약 120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한한령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한류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한류 산업 자체가 전방위적 민간외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와 미디어업계를 대상으로 펼쳤다면, 이것을 활발하고 안전하게 이뤄나갈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역할"이라며 "현재 문체부에서 '한류진흥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나 권리 구제 절차를 좀 더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절 피해에 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글로벌 진출 사전과 사후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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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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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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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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