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④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6:12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56

LCD 패널, 9년만에 中에 뺏긴 기술 주도권
中 국산화에 반도체 장비·자동차 등 수출 부진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승원 기자 = "어떤 산업이건 선두업체 기술은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범용화 되면 그 가치는 떨어지고 가격 경쟁에 돌입해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게 됩니다.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정부에서 돈을 풀며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로 한-중 수교가 체결된 지 30년이 됐다. 과거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은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면, 이젠 그 거대한 시장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LCD 패널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 노력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규모도 점점 줄고 있다. 중국에서 현대차의 차 판매량 역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3개월간 中 무역수지 적자...주도권 뺏긴 LCD 산업

삼성 'QD디스플레이'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4일 한국무역협회 '최근 대(對)중국 무역후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냈고, 6월엔 12억 달러 적자, 7월 6억 달러 적자로 이어졌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 경제에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던 각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을 추격한 사례가 하나둘 씩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LCD 패널이다. 지난 6월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시작 31년 만에 LCD 사업을 중단했다. 중국이 기술을 추격해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며 시장 상황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이 매출 기준으로 3.3%에 불과했던 중국은 2019년 대형 LCD 시장에서 한국을 누르고 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기술을 추월한 것이다.

한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올레드(OLED) 패널에 있어 중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중국은 LCD와 같은 전략으로 OLED 기술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 격차 만으로 중국업체들과 게임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中 반도체장비 국산화에 수출 감소...美中 갈등 속 '속앓이'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역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21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상반기 중국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은 전년 동기 보다 52% 감소했다.

또 '칩4동맹'으로 야기된 미-중 간 기싸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칩4동맹'은 미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을 묶는 반도체 동맹으로 미국이 반도체 기술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미국과 일본에 집중된 만큼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중국 역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 무시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690억 달러(약 90조6700억원)로 이 중 중국 수출이 48%를 차지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현지 생산을 통해 중국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역시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전해 팹리스와 같은 것들은 기술이 우리나라 보다 낫지만, 반도체 최첨단 공정에 있어선 자급 여력이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칩4동맹'과 관련해 주 수요처인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곤란한 위치가 맞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중국 베이징1공장 매각...판매량 '뚝뚝'

중국 내 한국산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 감소와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탈중국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는 베이징1공장을 매각했다. 현지 수요 감소가 이유였다.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MarkLines)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중국 시장 승용차 신규 판매량은 총 1253만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8.3% 늘었지만 한국산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은 19만5000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 줄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현대차가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었다면 2010년 전후해 나타난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약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변화로 차 판매량이 점차 줄기 시작했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국수주의적 시작이 나오면서 브랜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부진해 졌다"면서 "GM 고급 브랜드 캐딜락이나 독일, 일본 브랜드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가 있지만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는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수입공급망 편중, 수출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대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핵심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 수출선 다변화 및 현지 맞춤형 수출 마케팅 강화 등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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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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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