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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④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6:12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56

LCD 패널, 9년만에 中에 뺏긴 기술 주도권
中 국산화에 반도체 장비·자동차 등 수출 부진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승원 기자 = "어떤 산업이건 선두업체 기술은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범용화 되면 그 가치는 떨어지고 가격 경쟁에 돌입해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게 됩니다.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정부에서 돈을 풀며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로 한-중 수교가 체결된 지 30년이 됐다. 과거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은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면, 이젠 그 거대한 시장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LCD 패널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 노력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규모도 점점 줄고 있다. 중국에서 현대차의 차 판매량 역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3개월간 中 무역수지 적자...주도권 뺏긴 LCD 산업

삼성 'QD디스플레이'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4일 한국무역협회 '최근 대(對)중국 무역후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냈고, 6월엔 12억 달러 적자, 7월 6억 달러 적자로 이어졌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 경제에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던 각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을 추격한 사례가 하나둘 씩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LCD 패널이다. 지난 6월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시작 31년 만에 LCD 사업을 중단했다. 중국이 기술을 추격해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며 시장 상황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이 매출 기준으로 3.3%에 불과했던 중국은 2019년 대형 LCD 시장에서 한국을 누르고 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기술을 추월한 것이다.

한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올레드(OLED) 패널에 있어 중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중국은 LCD와 같은 전략으로 OLED 기술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 격차 만으로 중국업체들과 게임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中 반도체장비 국산화에 수출 감소...美中 갈등 속 '속앓이'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역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21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상반기 중국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은 전년 동기 보다 52% 감소했다.

또 '칩4동맹'으로 야기된 미-중 간 기싸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칩4동맹'은 미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을 묶는 반도체 동맹으로 미국이 반도체 기술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미국과 일본에 집중된 만큼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중국 역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 무시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690억 달러(약 90조6700억원)로 이 중 중국 수출이 48%를 차지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현지 생산을 통해 중국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역시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전해 팹리스와 같은 것들은 기술이 우리나라 보다 낫지만, 반도체 최첨단 공정에 있어선 자급 여력이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칩4동맹'과 관련해 주 수요처인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곤란한 위치가 맞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중국 베이징1공장 매각...판매량 '뚝뚝'

중국 내 한국산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 감소와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탈중국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는 베이징1공장을 매각했다. 현지 수요 감소가 이유였다.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MarkLines)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중국 시장 승용차 신규 판매량은 총 1253만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8.3% 늘었지만 한국산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은 19만5000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 줄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현대차가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었다면 2010년 전후해 나타난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약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변화로 차 판매량이 점차 줄기 시작했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국수주의적 시작이 나오면서 브랜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부진해 졌다"면서 "GM 고급 브랜드 캐딜락이나 독일, 일본 브랜드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가 있지만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는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수입공급망 편중, 수출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대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핵심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 수출선 다변화 및 현지 맞춤형 수출 마케팅 강화 등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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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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