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8월 11일 오전 중국 매체들은 9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법안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날 CCTV 재경채널의 美반도체 법안 심층 보도를 시청하다가 밖으로 나가 차오양구 음식점에서 한국 지인들과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미국 반도체 법안이 주요 화제 거리가 됐다.
이틀전인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반도체 동맹(칩포) 참여 여부가 의제로 다뤄진데 이어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 제재 및 봉쇄를 겨냥한 반도체 법안과 반도체 동맹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8월 11일 지인들과 점심을 마치고 오후 3시 '뉴스핌이 만난사람 '한중 수교 30주년 인터뷰'를 위해 베이징 시내 한 사무실에서 추궈훙(邱國洪) 전 중국 주한 대사를 만났다. 구면인 추 대사와 안부 인사를 나눈 뒤 모두의 질문은 당초 준비한 수교 30년 평가에 앞서 최근 한중 외교가의 핫 이슈인 외교장관 회담과 칩포 동맹으로 시작됐디.
"칭다오 외교 장관 회담은 매우 의의가 있는 회의였어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양국간 회의였으며, 고위 관리들간의 이번 회의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으며 이는 한중 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촉진 작용을 할 것입니다"
추 전 대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간 9일 칭다오에서 열린 회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당초와 달리 중국이 수교 30년의 해,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하의 한중 관계를 그리 어둡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최근 한중 경협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돌출한 칩포 동맹. 추 전 대사와의 대담은 곧바로 미국주도의 반도체 동맹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대사로 6년을 근무한 추 전 대사는 한국통이다 . 한국 정세와 경제 사회 산업 정책 등 전반에 걸쳐 매일 모니터링을 하듯 상황을 낱낱히 파악하고 있다. 주변 한국 지인들은 그가 중국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드믄 한국통이라고 입을 모은다.
추 전 대사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 존중 및 중국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른바 '칩포 동맹' 에 임하고 있고 9월 초 예비회의에도 참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한국의 뜻이 좋다고 해도 칩포 동팽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기자는 만약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여 한국이 '칩포 동맹(芯片四方联盟)'에 들어갈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추 전 대사는 칩포 동맹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제시 조건을 접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본질적으로 칩포 동맹은 반도체 같은 고기술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목을 조이는 것으로 첨단 고기술 발전 저지와 산업 공급망 차단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죠."
추 전 대사는 칩포 동맹은 미국의 안보 및 국방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며 설령 미국이 한국 조건을 수락한다 해도 한국은 칩포 동맹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의도 여부를 떠나 중국 제재와 봉쇄에 가세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디.
추 전 대사는 한마디로 한국 칩포 동맹 가입은 한국이 강조하는 국익, 즉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전체 반도체 산업 및 무역 분야의 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봐요. 한국 반도체 생산분의 60%가 중국 수출입니다. 반도체 대중 무역 액은 2021년 기준 760억 위안으로 한중 무역액의 20%이며 한국 대중 무역흑자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추 전 대사는 한국이 칩포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자승자박의 처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전 대사의 이런 발언은 당장 삼성전자와 SK 등 한국 기업들이 칩포 동맹과 미국 반도체법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함께 지적하는 것으로 들린다.
"칩포 동맹에 가입할 경우 미국 반도체 법에 따라야하고 10년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품 수출과 신증설 투자를 다 못합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칩 시장이자 생산국이예요. 자급률도 높아지고 있어요. 칩포 동맹을 통한 중국 반도체 발전(굴기) 저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추 전 대사는 이렇게 말한 뒤 결국엔 한국 반도체 기업(삼성, SK)과 관련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수교 30년 장기간 꾸준히 발전해온 힌중 경제 무역 협력 분야에도 엄중한 타격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중 칩포 동맹 화제를 마무리하면서 추 전 대사는 "한국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국가 이익 기초위에서 칩포 동맹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패를 지어 특정 국가를 배척할 의사가 없다고 한 발언을 주목한다"며 한국이 국익과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