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김정은 위원장, 윤석열정부 코로나19 의료지원 수용 바란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5:02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9:47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코로나19 급속 확산, 북한 최대 위기 봉착
남북간 인도적 협력으로 대화 전기 마련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5%에 달한다고 한다. 평양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코로나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만심 때문에 열병식(閱兵式)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하는 '열병식'(熱病式)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다급해진 김 위원장은 중국에 방역지원을 요청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라고 언급하며 지난 13일 "중국은 북한의 코로나 퇴치에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의 필요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 거듭 발신

이후 북한은 대형수송기 3대를 띄워 중국 선양으로부터 약 120t에 달하는 방역물자와 의약품을 평양으로 공수했다. 또 다롄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상들이 방역물품을 대량 구매해 남포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비상 방역사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 제안을 거듭 발신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백신을 비롯 해열제와 진통제, 소독약, 살균제 등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의향이 담긴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백신 지원을 거부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최고존엄 권위유지·내부결속 차원, 국제 백신지원 거부

첫째,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약사 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 특성상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프로젝트(COVEX)의 북한에 대한 백신 할당 접수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북한은 올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28만8800회분과 노바백스의 백신 '코보백스' 25만2000회분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배정물량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제약사는 책임지지 않는 '면책조항'에 북한은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김 위원장의 최고존엄 권위유지와 내부결속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에 확산하는 한류(韓流)를 차단하는 엄격한 사상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지속적으로 제의한 남북방역협력 제안을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다. 남한이 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물품을 받게 된다면 수령의 정책이 자가당착에 빠져 권위를 실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쪽의 지원을 받느니 차라리 버드나무잎과 금은화를 달여 먹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전략적 주도권 유지다. 북한의 방역협력 선호대상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 국제기구에 의한 지원이다. 북한은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해야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전향적으로 수용해 남북 대화 '역사적' 물꼬 트길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에서 "강대한 두 제국주의(일본‧미국)와도 싸워 승리하고 잿더미 위에서도 강국을 일떠 세운 영웅세대의 후손들이 악성 비루스와의 대전에서 동요하거나 굴복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자유진영의 방역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빌미로 해 북한은 각종 전략무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기실험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만일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는 방역지원을 '선(善)대선(善)' 차원에서 수용한다면 향후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신무기 테스트를 자제하게 만들어 대화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북 의약품 지원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수락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때 다른 대안으로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한 지원이나 코백스 퍼실리티(COVEX Facility)와 같은 국제백신 공급체를 통한 지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야 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주의 차원 대북지원 제의를 북한은 전향적으로 수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윤석열 김정은 북한 코로나19 대북지원 인도적 지원 방역 의료지원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머스크, 테슬라 사이버캡 로보택시로 규제 한계 정면 돌파

삼사라, 어닝 서프라이즈에 16%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사진

최예림, 239번째 도전서 첫 우승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던 최예림(27)이 마침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정규투어 데뷔 후 239번째 출전 대회에서 거둔 첫 우승이다.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최예림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KLPGA] 2026.09.06 iaspire@newspim.com 최예림은 6일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최예림은 거센 추격전을 펼친 임희정(9언더파 207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2018년 KLPGA 정규투어에 입성한 최예림은 그동안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도 유독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준우승만 9차례. 연장 승부에서도 세 번 모두 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올해 역시 맥콜·모나 용평 오픈에서 김민솔과 연장전을 벌인 끝에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공동 3위, 공동 6위, 공동 3위로 흐름을 끌어올렸고,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키며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3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최예림의 출발은 좋았다. 1번홀(파4)에서 약 4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데 이어 5번홀(파5)과 9번홀(파5)에서도 한 타씩 줄이며 전반을 안정적으로 풀어갔다. 좀처럼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승부가 요동친 것은 후반이었다. 임희정과 김민솔이 타수를 줄이며 압박해오는 가운데 최예림은 14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다. 이어 16번홀(파4)에서도 한 타를 잃으면서 임희정과의 격차는 어느새 1타까지 좁혀졌다. 수차례 우승 직전에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떠오를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최예림은 달랐다. 17번홀(파3)에서는 티샷이 그린을 살짝 벗어났지만 파를 지켜냈고, 마지막 18번홀(파4)에서도 티샷이 러프로 향하는 위기를 맞았다. 최예림은 흔들리지 않고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침착하게 파 퍼트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퍼트가 홀에 떨어지는 순간 최예림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린 주변에서 기다리던 동료 선수들은 달려와 물을 뿌리며 생애 첫 우승을 축하했다.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최예림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우승 후 양손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KLPGA] 2026.09.06 iaspire@newspim.com 경기 뒤 최예림은 ""어제 경기 후 자기 최면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일부러 스코어도 거의 보지 않았다"며 "정말 우승을 했다는 게 아직 얼떨떨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예림은 "연장전에서도 계속 졌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계속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도 충분히 우승할 자격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돌아봤다. 눈물 대신 웃음이 먼저 나왔다. 최예림은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라 우승하면 많이 울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너무 좋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준우승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잠을 못 잔 적도 많았다. 이제는 두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한편 임희정은 이날 6타를 줄이며 맹추격했지만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로 2위에 자리했다. 시즌 4승에 도전했던 신인 김민솔은 8언더파 208타로 단독 3위를 기록했다. 이예원과 박보겸이 나란히 6언더파 210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최근 2주 연속 우승을 노렸던 신다인은 5언더파 211타로 성유진과 공동 6위를 차지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이동은은 공동 12위, 김아림은 공동 14위로 대회를 마쳤다. iaspire@newspim.com 2026-09-06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