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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도발, 한미 정상회담 내용·내부 준비 상황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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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계기 도발 가능성
문성묵 "내부 결속·미 중러 대척 호기 판단"
정성장 "ICBM·7차 핵실험 포기 전혀 안 보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22분께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2021년 1월 21일 취임 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을 마치고 22일 오후 곧바로 일본으로 넘어가 24일까지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한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부터 이미 주한·주일 미군은 감시정찰자산을 총동원해 최상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미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치고 시기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22~24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2022.05.20 photo@newspim.com

◆문성묵 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코로나19 극복 도움 판단" 

과거에는 북한이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했을 때는 도발과 무력 시위를 전략적으로 자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남측의 중요한 일정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했을 때도 전략적·전술적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0일 "바이든 방한 기간에 할 수도 있고, 21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북한이 날씨와 내부적인 준비상태를 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문 센터장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김 위원장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힘으로 당당히 대응해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부 결속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도발과 무력시위 호기(好機)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내부결속을 위한 좋은 계기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대척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편을 철저하게 들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정말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바이든 떠난 후 도발 가능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면서 "미국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핵실험과 ICBM 도발은 안 된다고 얘기해 놓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고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시간의 문제로 보이며, 북한이 양보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떠난 후에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을 이달 안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한·미 강력 경고하고 있어 도발 쉽지 않아" 

반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이 '강(强)대강(强) 선(善)대선(善)'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미국의 관심과 세계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의 강력한 경고와 코로나19 등 내부사정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뒷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면 북한이 대응해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준비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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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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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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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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