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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안보

[ANDA 칼럼] '초대형 방사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7:52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7:52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치이념‧이해관계 따라
군, 흔들려선 안 되고 본연 역할 충실해야"
군 판단 정확해야 국가·국민 지킬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정치이념이나 외부와의 이해관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가안보라는 명제 아래 군(軍)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지난 5월 11일 취임한 이종섭(62‧육사 40기) 장관의 취임사다.

대한민국 48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군 판단, 한 치의 국민적 의구심 있어선 안 돼

더 나아가 한‧미 군사동맹과 대북정책까지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 판단과 의사 결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실무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정치이념이나 외부와의 이해관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직 국가안보라는 명제 아래 군(軍)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다.

다만 이 장관이 취임사에서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 당연한 '명제'가 잘 지켜지기 쉽지 않은 현실적 '난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저는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마음에 새겨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직 기술력과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돼야 '과학기술 강군'도 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가안보를 위한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확인했다.

이 장관이 취임사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와 '과제'들이 꼭 이뤄지길 우리 군과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정치이념과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튼튼한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국민적 의구심이 생겨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현장에서 최초단계부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문성 있는 판단과 분석, 결심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8일 저녁 윤석열정부 출범과 국방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초대형 방사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될 순 없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강경 기조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자칫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군사‧안보 분야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부분만 '삐끗'했다가는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대결이 확전으로 걷잡을 수 없게 치닫게 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국가 무력 행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책 결정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게 만든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5월 12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대한 우리 군과 정부 대응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일본은 최초 발표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고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제원 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군은 처음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의 이러한 '최초 판단'은 결국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당일 밤 전화 통화에서도 견지됐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각종 도발 움직임을 최첨단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탐지하고 도발 땐 제원까지 분석해낸다. 다만 도발 무기체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한국 군과 정보 당국이 발표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정확하며 어떠한 국민적 의구심도 생겨선 안 된다.

이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이 한국 군의 발표와 국내 언론 보도를 신뢰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 군의 발표에는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되고 '정치적 의구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는지, 아니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에 따라 한‧미 군과 정부 당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북한의 방사포가 위협적인 대남용으로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이 지난 1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이틀 만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치가 안보 흔들어선 안 되고, 안보도 정치 흔들어선 안 돼

그럼 우리 군이 다연장포를 발사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할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도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한다.

사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국방과 안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여태까지 없었다. 정치가 안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안보가 정치를 흔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안보상황은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도 해선 안 된다. 우리 군이 현장에서 전문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야만 국가적 오판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 시금석은 바로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 군의 정확한 현장 판단과 분석, 그리고 국군최고통수권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장관 취임사처럼 군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이다.

우리 군과 국방부가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통령실과 정치인들,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초기단계부터 현장에서 정확히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 언론도 정확히 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 장관이 퇴임할 때는 우리 군의 선후배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군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재산을 온전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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