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9일 "대한민국이 지금 핵무장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점진적인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한국, 핵무장 준비해야"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지난 4‧25 대규모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월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여 만에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출범해 남북관계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 군사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새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원칙론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짜여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대강 대치의 군사적 긴장 국면을 전망했다. 자칫 우발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대규모 군사적 대결로 커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획기적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등 한국형 3축체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미사일 전력과 사이버·전자전, 우주작전 역량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한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차원에서 군 독자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전력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핵무기 권위자이며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4‧25 열병식에서 '선제 핵사용 불사'를 공식 발표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핵전략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을 지키고 방어하며 억제하는 것에만 핵무력을 쓴다는 '핵억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이번에 공식 천명한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은 전략 용어로 따지면 '핵전투 전략'을 채택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북한은 지금 해마다 몇 개씩 일정 숫자의 제1세대 핵탄두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미국 정보 당국은 지난해 적어도 60개, 많게는 10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해마다 몇 개씩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신없이 핵무기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핵실험을 몇 차례나 한 나라다. 핵무기를 만들 인프라는 완전히 다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이제는 전술 핵무기 등 핵무기 기술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남은 분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용화해 실전배치용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변칙기동 탄도미사일도 아마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여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핵잠수함 자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건조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기술도 고도화해 나갈 영역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무력 대응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은 "북한 핵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평양 당국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착각 속에 살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은 권력세습 독재를 유지하고 적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불변의 2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불변의 두 목표를 갖고 70년 동안 외길을 달려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달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착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북한 핵무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화정책을 쓰든 강경정책을 구사하든 간에 핵을 포기할 단계를 이미 넘어선지가 오래됐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30년 전인 1990년대 초부터 북한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지 못해도 준비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정치권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대한민국이 지금 핵무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해 핵우산을 갖고 보호하는 대신에 직접을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지금 핵무장을 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더 많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지금 이러한 길로 가면 북한 핵무력 뿐만 아니라 중국도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권고할 날이 조만간 온다"고 내다봤다. 김 전 원장은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단일국가 군사적 대응 한계"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특히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의 급격한 기술 진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 신형전술 유도무기,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기동 정밀타격 미사일을 속도전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봤다.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대응 개념과 전략 설정, 동맹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 개념 중심의 시스템적 접근 등이 성공적인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현의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정치·외교 등 포괄적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전략과 구축 방향은 천문학적 투입 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 전 교수는 "맞대응 식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 일변도의 현 방식으로부터 개념 중심의 통합 군사 역량으로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면서 "통합 군사역량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전략과 전술이 빈약하고 훌륭한 인재가 부족하다면 전쟁에 질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장기적인 '대전략' 절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이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북‧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끌어 모아 북한과 미국, 중국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대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의 실패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군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앞으로 전술핵무기를 전방지역에까지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다시 넘어섰고 향후 전술핵무기 개발도 가속화할 전망이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조기에 재개해 한국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발전의 전 주기에 대해 자주권을 높이고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보관 면적이 줄어들고 재활용도 할 수 있다"면서 "일본도 장기간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고 적극적인 대미 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면 '핵을 가진 북한'은 '핵을 가지지 못한 남한'을 더욱 무시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더욱 의존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세계 6위권의 중강국(中强國)이 됐지만 자강을 중심으로 동맹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대신 동맹에 주로 의존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경우 남북 적대관계의 심화와 북‧미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론 대응 어려워"

한‧미 군사 정책통이며 군 전략‧전술 전문가인 전인범(육사 37‧예비역 육군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이에 따른 위협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기존의 대응 전략은 진화하는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한‧미‧일 3국 협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하며 한반도 상황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전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능력과 의지를 다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한반도 내에서 쓰겠다는 건데 발사하면 180초, 3분 이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표적을 때릴 수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고 새로운 군사·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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