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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출범부터 위기의 남북관계..."우리도 핵무장 준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05: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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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윤석열정부 출범' 전문가 제언
"대응 방법·수단 원점 재설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9일 "대한민국이 지금 핵무장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점진적인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한국, 핵무장 준비해야"

한‧미 군사 정책통인 전인범(육사 37‧예비역 육군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의 모든 표적을 때릴 수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고 새로운 군사·안보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지난 4‧25 대규모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월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여 만에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출범해 남북관계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 군사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새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원칙론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짜여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대강 대치의 군사적 긴장 국면을 전망했다. 자칫 우발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대규모 군사적 대결로 커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획기적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등 한국형 3축체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미사일 전력과 사이버·전자전, 우주작전 역량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한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차원에서 군 독자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전력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핵무기 권위자이며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4‧25 열병식에서 '선제 핵사용 불사'를 공식 발표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핵전략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을 지키고 방어하며 억제하는 것에만 핵무력을 쓴다는 '핵억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이번에 공식 천명한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은 전략 용어로 따지면 '핵전투 전략'을 채택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북한은 지금 해마다 몇 개씩 일정 숫자의 제1세대 핵탄두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미국 정보 당국은 지난해 적어도 60개, 많게는 10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해마다 몇 개씩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신없이 핵무기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핵실험을 몇 차례나 한 나라다. 핵무기를 만들 인프라는 완전히 다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이제는 전술 핵무기 등 핵무기 기술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남은 분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용화해 실전배치용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변칙기동 탄도미사일도 아마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여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핵잠수함 자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건조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기술도 고도화해 나갈 영역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무력 대응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은 "북한 핵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평양 당국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착각 속에 살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은 권력세습 독재를 유지하고 적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불변의 2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불변의 두 목표를 갖고 70년 동안 외길을 달려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달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착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북한 핵무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화정책을 쓰든 강경정책을 구사하든 간에 핵을 포기할 단계를 이미 넘어선지가 오래됐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30년 전인 1990년대 초부터 북한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지 못해도 준비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정치권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대한민국이 지금 핵무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해 핵우산을 갖고 보호하는 대신에 직접을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지금 핵무장을 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더 많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지금 이러한 길로 가면 북한 핵무력 뿐만 아니라 중국도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권고할 날이 조만간 온다"고 내다봤다. 김 전 원장은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단일국가 군사적 대응 한계"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특히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의 급격한 기술 진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 신형전술 유도무기,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기동 정밀타격 미사일을 속도전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봤다.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대응 개념과 전략 설정, 동맹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 개념 중심의 시스템적 접근 등이 성공적인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현의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정치·외교 등 포괄적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전략과 구축 방향은 천문학적 투입 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 전 교수는 "맞대응 식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 일변도의 현 방식으로부터 개념 중심의 통합 군사 역량으로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면서 "통합 군사역량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전략과 전술이 빈약하고 훌륭한 인재가 부족하다면 전쟁에 질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장기적인 '대전략' 절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이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북‧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끌어 모아 북한과 미국, 중국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대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의 실패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군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앞으로 전술핵무기를 전방지역에까지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센터장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다시 넘어섰고 향후 전술핵무기 개발도 가속화할 전망이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조기에 재개해 한국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발전의 전 주기에 대해 자주권을 높이고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보관 면적이 줄어들고 재활용도 할 수 있다"면서 "일본도 장기간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고 적극적인 대미 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면 '핵을 가진 북한'은 '핵을 가지지 못한 남한'을 더욱 무시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더욱 의존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세계 6위권의 중강국(中强國)이 됐지만 자강을 중심으로 동맹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대신 동맹에 주로 의존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경우 남북 적대관계의 심화와 북‧미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론 대응 어려워"

한‧미 군사 정책통이며 군 전략‧전술 전문가인 전인범(육사 37‧예비역 육군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이에 따른 위협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기존의 대응 전략은 진화하는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한‧미‧일 3국 협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하며 한반도 상황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전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능력과 의지를 다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한반도 내에서 쓰겠다는 건데 발사하면 180초, 3분 이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표적을 때릴 수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고 새로운 군사·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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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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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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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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