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7차 핵실험, '윤석열정부 출범‧바이든 방한' 전후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0:51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0:51

김태우 "기술적 완비땐 언제든 할 수 있어"
정성장 "남측 권력공백기 '정권교체기' 주목"
김형석 "가능성 높지만 중국 눈치봐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와 5월 20~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후를 계기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북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4‧15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돌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등을 전후로 강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하지만 북한은 4·15 태양절과 4·25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그냥 지나갔다.

그 이유에 대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0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가 덜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손을 들어 부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선제 핵사용 불사 선언 주목"

김 전 원장은 "기술적 준비가 다 됐다고 가정할 때는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정상회담, 한·미 간의 결정적인 큰 군사행동 등 다양한 시기를 북한이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또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한국이 방어할 수 없는 무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중·단거리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변칙기동 미사일 등 우리가 가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무기들을 다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지난 4·25 열병식을 통해 '선제 핵사용 불사'라는 원칙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준비가 덜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기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황"이락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전 가능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30일 "북한이 지난 25일 대규모 열병식을 연지가 얼마나 안 됐으며 당분 간 경축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다만 열병식 '약효'도 열흘 정도가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현 문재인정부와 새 윤석열정부 교체시기를 최적의 시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현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이양하고 차기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권력 공백기를 틈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 "짐을 싸야 하는 현 정부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차기 정부가 북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을 북한은 최고의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정 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기술적 준비가 완비됐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4·25 대규모 열병식 이전에 핵실험을 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기술적 준비가 안 돼 '4·25'를 넘겼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시기를 겨냥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그 때는 핵실험보다는 신형 ICBM '화성-17형'이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은 한·미 간 정상회담이나 중요한 회의에 맞춰 군사적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군사정찰위성은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 쏘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비롯해 신형 무기들이 등장했다. [사진=노동신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국제사회 영향력 없는 지금 적기 판단"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30일 "북한이 최근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핵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소형 핵탄두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어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금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실험을 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며 핵실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등을 추가 제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은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북한에게는 마지막 남은 고민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 가능성 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술적으로 최소 두 달은 걸린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3월 6일로부터 두 달이면 5월 6일이 된다"면서 "(북한이) 그런 뒤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확장 개건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발사장이 완공되면 아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