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남한 정권교체기 계기
바이든 방문·훈련땐 '최고 경계' 도발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110돌 생일(태양절)을 맞아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6일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김일성 동지 탄생 11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와 평양시 군중 시위도 참석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돌을 맞아 예술공연과 불꽃놀이 등 전국에 걸쳐 대규모 경축 행사를 열었다.
일단 한‧미 군과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형 무력 시위나 열병식, 군사적 도발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 ▲남측의 정권 교체기 등을 계기로 한 북한의 각종 무력 시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더욱 악화하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가 장기화될수록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의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 손으로는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형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쯤부터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한 도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4일로 예상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회의 참석을 계기로 5월 21~23일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슈퍼 강국 미국은 자국의 정상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의 군사력‧외교력·정보력을 총동원해 최고 단계의 경계태세와 보안을 유지하며 대통령을 경호하고 호위한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을 순방하는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형 무력 도발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도 군사대비태세가 격상돼 있어 도발하기에는 부담이다.
다만 북한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전후에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핵항모 링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멀어지는 시점 ▲오는 18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5월 10일 남측의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5월 21~24일 한‧일 방문과 쿼드회의 참석 전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전술핵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언제 할지만 예상이 다를 뿐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은 3번 갱도의 입구 뒤쪽을 굴착해 지름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술핵무기와 다탄두 등이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모양이 작고 우라늄이 적게 필요한 2단계 수소폭탄(thermonuclear weapons) 실험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최근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다.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북극성-5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형‧5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의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으로 신형 ICBM 엔진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