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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4월‧5월' 언제 어떤 도발할지 주목…바이든 방한·한미 훈련 '최대 변수'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15:36

4‧15 태양절, 4‧25 인민군 창설 90주년
김정은 집권 10년·남한 정권교체기 계기
바이든 방문·훈련땐 '최고 경계' 도발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110돌 생일(태양절)을 맞아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6일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김일성 동지 탄생 11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와 평양시 군중 시위도 참석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돌을 맞아 예술공연과 불꽃놀이 등 전국에 걸쳐 대규모 경축 행사를 열었다.

일단 한‧미 군과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형 무력 시위나 열병식, 군사적 도발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다만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 ▲남측의 정권 교체기 등을 계기로 한 북한의 각종 무력 시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더욱 악화하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가 장기화될수록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의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 손으로는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형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쯤부터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한 도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4일로 예상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회의 참석을 계기로 5월 21~23일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슈퍼 강국 미국은 자국의 정상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의 군사력‧외교력·정보력을 총동원해 최고 단계의 경계태세와 보안을 유지하며 대통령을 경호하고 호위한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을 순방하는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형 무력 도발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도 군사대비태세가 격상돼 있어 도발하기에는 부담이다. 

다만 북한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전후에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핵항모 링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멀어지는 시점 ▲오는 18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5월 10일 남측의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5월 21~24일 한‧일 방문과 쿼드회의 참석 전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해군의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13일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7함대]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전술핵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언제 할지만 예상이 다를 뿐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은 3번 갱도의 입구 뒤쪽을 굴착해 지름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술핵무기와 다탄두 등이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모양이 작고 우라늄이 적게 필요한 2단계 수소폭탄(thermonuclear weapons) 실험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최근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다.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북극성-5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형‧5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의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으로 신형 ICBM 엔진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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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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