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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위기의 한반도, 코로나19 대북지원으로 돌파구 열어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0:39

정성장 "북한 방역지원 거부땐 최대위기 직면"
정세현 "권영세‧김기웅 '콤비' 타개책 주목돼"
태영호 "한국·국제사회에 손길 내밀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북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심각한 북한에 대한 방역지원을 계기로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6일 전날 북한에서 39만 여명의 발열자가 새로 나왔고,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50명이다. 지난 4월 말부터 121만 여명의 발열자가 나왔으며 56만 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과 오는 20~22일 한국을 처음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각종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바이든 방한 겨냥 北 도발 예상…코로나 변수 급부상  

하지만 북한 전역에 코로나19 감염이 급속 확산되면서 북한이 한‧미에 대한 도발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방역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억누르고 내부 결속을 위해 7차 핵실험과 무력시위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만 의존해 현재의 방역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위기 극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북한이 중국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보다 빠르게 현재의 방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하려면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를 결단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수용해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오히려 북한의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그렇지 않고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방역 지원을 거부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폭증과 경제 파탄으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센터장 "북한 도발 중단, 방역지원 수용해야"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먼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단독이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인도 등과 함께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3차례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 검사 키트, 중증 환자 치료 시설 등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도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부터만 방역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인도 등의 공동 지원에 부담을 덜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미동맹을 너무 외치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언급을 할 것이고,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나 파병을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럴 경우 러시아한테 가해지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들기 위해 그 빈틈을 노리고 한미를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정 전 장관은 "권영세 새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해 '이어달리기'라고 말한 것은 참 좋은 태도이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라면서 "권 장관과 김기웅 통일부 새 차관이 호흡을 잘 맞추면 상당히 절묘한 남북관계 개선 타개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2일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을 인정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2.05.12 oneway@newspim.com

◆정세현 전 장관 "대내 결속, 위기 조성할 수 있어"

다만 정 전 장관은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난 문제도 복잡한데 코로나19까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 북한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질 것"이라면서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대내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그게 항상 공식이었다"면서 "지금 딱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모드를 계속 한다면 참으로 위험해진다"면서 "그래서 권 장관이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들을 잘 설득해서 권 장관 모드로 남북관계가 풀려나간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현재 위협적인 도발도 줄어들 것이고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의약품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시작하면 2018년에 왔던 한반도의 봄이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전쟁 비축용 의료품인 전쟁창고까지 풀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일반 병원이나 약방에는 코로나19 의약품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극복해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태 의원은 "결국 지금 중국이 쓰는 방법인 각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식으로 한 번 극복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이 방식이 한계점에 달아 정말 사망자가 대폭 급증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을 향해 지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덕철 통일부 대변인 직무대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13 yooksa@newspim.com

◆태영호 의원 "한미 정상회담때 바이든 적극 설득"

특히 태 의원은 "우리를 기준에 놓지 말고 북한을 기준에 놓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서 "일단 북한에 2500만명 주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양과 함께 백신을 보관을 할 수 있는 냉동보관 시설이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휘발유, 전기 발동차 등 완전한 풀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다만 백신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줄 수 있는데 휘발유나 전기를 생산하는 발동체는 유엔(UN) 대북 제재 항목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으로부터 1차적인 허가를 받고, 또 유엔에서 제재 특례 면책을 받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7차 핵실험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튼튼히 지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과감히 하는 투트랙으로 가면 한반도 위기상황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항상 정권교체기와 임기 초기에 도발 수위를 극대화한다"면서 "문재인정권 때도 보면 2017년 임기 초에 6차 핵실험을 했고 ICBM 발사도 했다"면서 "이건 북한이 수십년 동안 계속 해오던 똑같은 패턴이다. 우리가 여기에 전혀 놀라지 말고 우리대로 정상 레일을 가면 된다"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대북 특사로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갔었다"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치문화도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줘서 원로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대표 때 북한에 갔다 왔다"면서 "이런 원로들을 윤석열정부에서 잘 활용해서 정말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해서 과거처럼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고 대북 인도 지원도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돈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중추국가"이라면서 "형님이 형님답게 동생을 아우르는 이런 태도와 입장을 갖고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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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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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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