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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미 정상, 대북 정책‧메시지 '수위 조절'…북한 반응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5월21일 19:36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22:21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국제사회와 협력, 코로나19 대북지원 뜻 밝혀
대북 억지력 강화, 구체적‧실질적 방안 강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협상 복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미 정상이 최근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와 함께 대북 억지력 차원의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 위협에 대해 다소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원칙을 재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단 한·미가 최근 북한의 도발과 무력시위 등 군사적 위협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 속에 다소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공동성명의 세부 첫 부분에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억지력과 관련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내용을 비중 있게 최우선적으로 다룬 것은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핵심 현안으로 긴밀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한·미 의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내용과 발언 수위를 보고 그동안 준비했던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의 강행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이날 한‧미 정상의 다소 수위 조절을 한 대북정책 관련 내용과 발언, 메시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미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나올 것으로 공개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청사 입구에서 맞이하고 있다. 2022.05.21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적·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북한에 공개적으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전제로 한 '담대한 대북지원 계획'을 거듭 천명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 제안했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와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2.05.21 photo@newspim.com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 방안에 대한 언론 질문이 나왔지만 공동성명 수준에서만 답했다. 다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북한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등 각종 도발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실질적인 대책이 모색됐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과 훈련 범위‧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때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도 함께 재확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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