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민생은 팽개친 정략적 특검 연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 등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따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제도"라며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기간만 510일이었고 종합특검 150일까지 더하면 활동 기간이 660일에 달하는데, 이번에 30일을 또 연장하면 사실상 2년 가까이 특검만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수사 마무리 시점에 수사 인력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지적하며 특검의 부실 수사와 예산 낭비를 정조준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9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썼지만 구속영장은 17건 청구 중 11건이나 기각돼 기각률이 64.7%에 달한다"며 "올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인 21.1%와 비교하면 부실한 수사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70년간 다듬어진 검찰을 해체하고 우수한 수사 역량을 가진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려 한다"며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에 친여 성향 단체들마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한 국민을 위한 검찰 수사는 못 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특검 기간과 규모를 늘려 억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으로 기업은 초토화되고 이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특검을 확대하는 데 쓸 힘이 남았다면 기후 변화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남북 관계 안보 위기 속에서 무너져가는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야당 주도의 선관위 특검을 조건 없이 실시하고 법사위 반납 등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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