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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3대 재정혁신 박차…'LH사태' 재발방지 윤리경영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4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 강화
지방교육개정 제도개편…효율성↑
학령인구 감소…교부금 제도 손질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재정과 공공부문 혁신이 가속화된다. '3대 재정혁신'이 추진되고, 교부금 제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가 2022년 전면 개편된다. LH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윤리경영이 화두로 부각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이 확대된다.

방만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복리후생 지침준수 여부가 철저히 점검된다.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평가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공공기관 평가조직으로 재편해 컨설팅결과를 경영개선계획 반영에 의무화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협업예산(17개과제) 고도화·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을 실시한다.

부문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제도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청과 일반지자체가 연계·협력해 교육서비스 사각지대 및 고등‧ 평생‧직업교육 등을 중점 지원하는 '공동사업비제도'가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 추세 및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한 교부금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공공기관 투자도 크게 늘린다. 2022년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상반기 중 절반 이상(52.6%)을 집행한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 재정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도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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