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소재·부품 독립] 전문가 "화평법·화관법 포괄적 면제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7:50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7:51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하려면 파격 지원해야"
M&A 세제·R&D 지원 확대…"점진적 보완 필요"
"M&A 지원으로 기업 부담↓…매물 나올 지 관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기술을 갖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는 점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국내 기업을 육성하려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5일 전문가는 정부가 짜임새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시기적절하게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장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가 점진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다급한 시기에 정부가 대책을 내놔 고무적"이라면서도 소재·부품·장비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팀장은 이어 "예컨대 이번에 화평법·화관법을 제한적으로 완화했다"며 "포괄적 면제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이번에 신규 개발 수출 규제 대응 물질은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먼저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R&D 용 수출 규제 대응 물질은 최소 정보를 제출하면 한시적으로 등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 대응 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 영업 허가 변경 신청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줄여줬다.

전문가는 해외 기업 M&A 세제 지원 신설 및 금융 지원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금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준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2조5000억원 넘는 돈을 마련해 기업 M&A를 지원한다.

M&A 지원책이 효과를 내려면 당연히 해외 M&A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매물로 먼저 나와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에 전문가는 M&A 지원 강화 효과를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기술력이 있는 괜찮은 기업이 매물로 나와야 한다"며 "M&A 지원 강화는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