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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독립] 전문가 "화평법·화관법 포괄적 면제 필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하려면 파격 지원해야"
M&A 세제·R&D 지원 확대…"점진적 보완 필요"
"M&A 지원으로 기업 부담↓…매물 나올 지 관건"

  •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7:50
  •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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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기술을 갖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는 점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국내 기업을 육성하려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5일 전문가는 정부가 짜임새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시기적절하게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장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가 점진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다급한 시기에 정부가 대책을 내놔 고무적"이라면서도 소재·부품·장비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팀장은 이어 "예컨대 이번에 화평법·화관법을 제한적으로 완화했다"며 "포괄적 면제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이번에 신규 개발 수출 규제 대응 물질은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먼저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R&D 용 수출 규제 대응 물질은 최소 정보를 제출하면 한시적으로 등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 대응 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 영업 허가 변경 신청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줄여줬다.

전문가는 해외 기업 M&A 세제 지원 신설 및 금융 지원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금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준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2조5000억원 넘는 돈을 마련해 기업 M&A를 지원한다.

M&A 지원책이 효과를 내려면 당연히 해외 M&A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매물로 먼저 나와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에 전문가는 M&A 지원 강화 효과를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기술력이 있는 괜찮은 기업이 매물로 나와야 한다"며 "M&A 지원 강화는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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