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품목 조기에 공급안정성 확보
20대 품목 1년내·80대 품목 5년내 달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해 예산 및 금융지원 등 총 4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핵심소재 및 부품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수합병(M&A)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총 37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핵심 소재부품 5년내 공급안정성 확보
정부는 우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5년 내 100대 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 중 20대 품목은 1년 내 달성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된다.
핵심 소재부품의 수입국다변화와 신‧증설 신속처리, 조기 기술개발에 긴급자금 투입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일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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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해 핵심품목에 대규모로 투자한다. 총사업비 신청기준 7조80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의 M&A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특별지원 6조원을 포함해 총 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동반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면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형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R&D에 예산을 증액해 집중투자한다.
더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도 확대할 방침이다. R&D 방식도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해 시장요구와 업종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한다.
그밖에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종합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강력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소재부품특별위 설립…민간기업 생산·투자 적극 지원
정부는 또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차와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핵심품목 지방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을 최고 수준으로 우대해 지원한다. 현재 보조금 지원 최고비율은 토지매입가액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공장 신증설이나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도 지원된다. 기업당 융자한도를 현행 60억원(지방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기금과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된다. 벤처캐피탈(VC)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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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연구원, 2019년 기준] |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할 방침이다.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 지원프로그램 일괄 지원한다. 분야별 공공연구기관과 매칭해 원천·신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R&D를 추진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장관급 회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해 적극 지원하고 한시법인 소재부품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속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할 것"이라며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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