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윤모 "소재부품 R&D부터 양산·설비투자까지 한꺼번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0:41

"경쟁력위원회서 자금·세제·규제 함께 지원"
"핵심 부품 R&D·양산평가 지원 8월 내 시행"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 연내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소재부품의 연구개발(R&D)부터 양산테스트, 설비투자까지 한 번에 지원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공개하고 "소재부품 산업을 가마우지에서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 자립화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빼내는 '가마우지'에서 물고기를 입 안에 보관하며 새끼를 키우는 '펠리컨'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성윤모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라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주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 평가, 양상평가에 대한 지원은 8월 중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5년간 80개 품목 공급안정화 한다고 했는데 연구개발(R&D)은 7년간 7.8조원 이상 투입한다. 기간이 왜 다른가.

▲이번에 소재산업 혁신기술개발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금규모 다 합해서 7.8조 원이라는 자금규모가 나온 것인데 사업마다 기간이 다르다. 딱 5년도 있고 26년, 27년 등 사업기간 다르다. 총 합쳐서 7.8조 원 규모로 말한 것.

-말미에 가마우지를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펠리컨이 무슨 의미인가.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것을 빼내는, 즉 말하면 실속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만들자는 의미로 해서 펠리컨을 말했다.

-부품 자립화가 이 대책의 핵심인데 실제로 생산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다.

▲그간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해준다.

-R&D 예산 7년간 7.8조원인데 올해 기준 R&D 예산 20.5조 원이 대폭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 R&D 예산 중 일부 삭감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지.

▲2732억 원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주요 핵심 부품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양산평가에 대한 지원이 8월 내에 직접적으로 시행한다. 그다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모델에서 R&D·양산테스트·투자 등이 공장에 들어올 경우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유 장관) 오늘 브리핑한 내용은 R&D와 금융관련내용 등 모두 들어간 정부관계부처의 종합적인 내용이다. 이후에는 각 부처별로 이를 기반으로 실행계획이 구체화 된다. 특히 R&D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 8월에 발표되는 내용은 한국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향 분석을 하게 된다.

7년간 7조8000억원을 매년 1조씩 균등하게 하게 될 건지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집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넣을 건지는 아직 모른다. 전체적으로 바이어(구매자·buyer)와 셀러(판매자·seller)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배분이 될 것이다.

-금요일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하는 100개 품목은 159개 중 100개인가.

▲이번에 선정한 100개 주요 품목은 지난번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영향도가 있을 수 있는 품목 150개 품목 중에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들도 포함했다.

-1년 내 달성한다는 20개 품목은 일본관련 품목인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가 다 여기에 해당하나

▲20개 품목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이 다 품목이 들어가 있다. 나머지 100개 품목에는 단기와 중기가 다 품목이 여러 가지가 다 펼쳐져 있다. 물론 일본이 처음에 얘기했던 3개 품목은 단기품목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품목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심하면서 핵심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품목들을 전문가·업계와 상의해서 선정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 중심으로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개입할 가능성 있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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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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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