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윤모 "소재부품 R&D부터 양산·설비투자까지 한꺼번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0:41

"경쟁력위원회서 자금·세제·규제 함께 지원"
"핵심 부품 R&D·양산평가 지원 8월 내 시행"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 연내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소재부품의 연구개발(R&D)부터 양산테스트, 설비투자까지 한 번에 지원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공개하고 "소재부품 산업을 가마우지에서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 자립화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빼내는 '가마우지'에서 물고기를 입 안에 보관하며 새끼를 키우는 '펠리컨'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성윤모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라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주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 평가, 양상평가에 대한 지원은 8월 중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5년간 80개 품목 공급안정화 한다고 했는데 연구개발(R&D)은 7년간 7.8조원 이상 투입한다. 기간이 왜 다른가.

▲이번에 소재산업 혁신기술개발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금규모 다 합해서 7.8조 원이라는 자금규모가 나온 것인데 사업마다 기간이 다르다. 딱 5년도 있고 26년, 27년 등 사업기간 다르다. 총 합쳐서 7.8조 원 규모로 말한 것.

-말미에 가마우지를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펠리컨이 무슨 의미인가.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것을 빼내는, 즉 말하면 실속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만들자는 의미로 해서 펠리컨을 말했다.

-부품 자립화가 이 대책의 핵심인데 실제로 생산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다.

▲그간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해준다.

-R&D 예산 7년간 7.8조원인데 올해 기준 R&D 예산 20.5조 원이 대폭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 R&D 예산 중 일부 삭감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지.

▲2732억 원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주요 핵심 부품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양산평가에 대한 지원이 8월 내에 직접적으로 시행한다. 그다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모델에서 R&D·양산테스트·투자 등이 공장에 들어올 경우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유 장관) 오늘 브리핑한 내용은 R&D와 금융관련내용 등 모두 들어간 정부관계부처의 종합적인 내용이다. 이후에는 각 부처별로 이를 기반으로 실행계획이 구체화 된다. 특히 R&D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 8월에 발표되는 내용은 한국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향 분석을 하게 된다.

7년간 7조8000억원을 매년 1조씩 균등하게 하게 될 건지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집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넣을 건지는 아직 모른다. 전체적으로 바이어(구매자·buyer)와 셀러(판매자·seller)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배분이 될 것이다.

-금요일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하는 100개 품목은 159개 중 100개인가.

▲이번에 선정한 100개 주요 품목은 지난번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영향도가 있을 수 있는 품목 150개 품목 중에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들도 포함했다.

-1년 내 달성한다는 20개 품목은 일본관련 품목인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가 다 여기에 해당하나

▲20개 품목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이 다 품목이 들어가 있다. 나머지 100개 품목에는 단기와 중기가 다 품목이 여러 가지가 다 펼쳐져 있다. 물론 일본이 처음에 얘기했던 3개 품목은 단기품목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품목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심하면서 핵심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품목들을 전문가·업계와 상의해서 선정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 중심으로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개입할 가능성 있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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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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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