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나온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산정한다. KDI에 맡긴 인구 추계에 따른 거시경제전망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연금 재정추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을 바탕으로 물가, 임금, 금리 등 거시경제전망을 수의계약 형태로 요청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해 제4차 재정계산 당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했는데 인구 변화가 중간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중위) 합계출산율을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으로 추산한 인구 모형을 토대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중위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떨어졌다가 증가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 수준에 도달한다. 이는 지난해 재정추계위원회가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인 2020년부터 출산율 1.05명보다 저출산이 심화된 수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2017년 18.8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5배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난달 발표한 '장례인구특별추계'의 출산율 추계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금고갈 시점이 이전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전체적인 인구구조를 현실보다 낙관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 이번 발표로 계산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며 "재정계산을 함에 있어 인구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추계 기간을 늘려 더 많은 변수들이 반영돼야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재정고갈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이번에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을 다시 추계를 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3월 통계청에서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가 산출되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새롭게 진행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최소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하려면 거시경제 전망도 종전 재정계산 때와 달라져야 하는 만큼 현재 KDI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특별 인구추계 결과 반영 재정추계를 위해 협업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며 "KDI가 새로운 추계를 통한 거시경제전망을 내놓은데 2~3개월 그것을 통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는데 2~3개월 걸리고 추계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최소 5~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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