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영향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만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사법부 구성원들도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이번 사태로 논란이 된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법관 독립 보장을 위한 중립적인 기구 설치와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법원행정처 대외업무 전면 대검토 등도 전격 추진한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설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는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법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