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습 담합에 초강수…10년 내 반복 땐 과징금 2배·시장 퇴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담합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10년 안에 한 차례만 다시 담합을 저질러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
2026-04-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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