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 2026-02-12 15:02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前행안장관, 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 2026-02-12 15:02

영상

[뉴스핌 이 시각 PICK] 與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 外 ■ 민주당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소송비용 증가' 우려■ 靑 회담 깬 장동혁…與 법안 강행 때문? 진짜 속내는■ '실거주 2년 유예' 매도 길 열렸지만…임대차 위축 우... 2026-02-12 15:01

[속보] 법원 "이상민, 윤석열·김용현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 종사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윤석열·김용현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그 ... 2026-02-12 14:55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에 국헌 문란 ... 2026-02-12 14:54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6.02.1... 2026-02-12 14:49

[속보] 법원 "이상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지... 2026-02-12 14:45

'내란 중요임무' 1심 선고공판 자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 2026-02-12 14:44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하는 윤창렬 국조실장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6.02.12 gdlee... 2026-02-12 14:41

오세훈 "민주당 재판소원법은 '상납 입법'…사법 체계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의 '상납 입법'이라며... 2026-02-12 14:39

[속보] 법원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내란행위 일으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2026-02-12 14:37

인천경찰, 유흥업소 밀집지역서 호객행위 36명 적발…28명 입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찰청은 계양구·부평구·남동구 일대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서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행인들에게 유... 2026-02-12 14:33

'경북지사 출마' 이강덕 "TK통합 졸속 추진 중단하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TK 행정통합... 2026-02-12 14:26

영상

[6·3 지선 주자] '구청장 도전' 유보화 전 성동구 부구청장 "목표는 성과 연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민원 하나에도 생활이 걸려 있고, 길 하나와 시설 하나에도 주민의 안전과 생계가 담겨 있습니다"성동구청장에 도... 2026-02-12 14:20

LG 전통 흔든 상속 소송...구광모 체제 고비 넘겼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승계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다... 2026-02-12 14:06

양양 현북면 산불 진화 완료…잔불 정리·뒷불 감시 돌입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장리 산30-1번지 일원에서 12일 발생한 산불이 같은 날 오후 12시 37분께 진화가 완료됐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 2026-02-12 14:05

영상

민희진, 하이브 상대 '260억대 풋옵션' 승소…"중대 계약 위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026-02-12 13:38

경찰, 아동학대 가해 의심 22명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점검한 후 아동학대 가해가 의심되는 22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청은 6개월 마다 보건복... 2026-02-12 13:36

대법 판결도 다시 다툰다…'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강행, 법조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6-02-12 13:36

술 취해 전기톱으로 지인 위협 60대 징역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술자리에서 전기톱을 지인 머리·목에 들이대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 2026-02-1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