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본질적 계약 분쟁에 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법인 행사 개최 장소를 다르게 설명하고 기부금을 받은 경우라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
2026-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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